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0-09-22 19:43 (화)
“첩약급여 시범사업,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
상태바
“첩약급여 시범사업,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16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기자회견 진행...시범사업 계획 철회해야
▲ 최대집 회장.
▲ 최대집 회장.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포퓰리즘 정책, 국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등으로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급여화 논란, 한방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많은 의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3년에 걸쳐 500억원을 투입해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결과, 첩약심충변중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6290원 삭감한 3만 2490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다수안으로 건정심에 상정됐다. 이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의협은 다시 한 번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한방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는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안건을 의결, 10월 중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와 약계 단체, 심지어 환자단체마저도 시범사업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며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첩약 급여화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와 같은 중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나서달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주술적인 수준의 한의학이 좀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지 않고,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면서 첩약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졸속 정책추진에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특정단체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에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음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며 “지난 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고작 6290원 내려 제시한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정부가 할 일은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한약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월경통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치료를 받아야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있다”며 “안면신경마비와 뇌졸중 후유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두 질환은 신경과와 관련한 질병으로 두가지 질병 모두 발병 초기에 의사의 개입이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과 관련한 5개 전문과목 학회 및 의사회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안전성 유효성도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