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왔던 사안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면서 의-정간 갈등이 본격화된 것.

이에 민주당에선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기술적 보조수단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대면진료를 능가할 원격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원격의료ㆍ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코로나19하는 국가적 재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전화상담’을 한시적,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는 전화상담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현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러던 중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료서비스 등 비대면 사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 4차 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원격의료’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지난 18일 전체 회원에게 권고문을 보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조원준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상담은 지난 2월 24일부터 80일 동안 26만건의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다. 방식은 원격의료와 유사하지만 원시적인 형태”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생활지원센터에서 입소하는 환자들이 경증이긴 해도 계속 체크해야하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전환될 우려도 있다”며 “그곳에 의료인들이 있긴 하지만 계속 접촉해서 진단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입소된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 매일 수회에 걸쳐 협압, 심전도 등을 체크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는 서울대병원의 중앙모니터링센터로 보내진다”며 “이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스크린해서 적당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조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 청와대 수석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앞으로 판데믹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감염병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 수석은 이번에 20만여건의 처방에 대한 사례가 발생했으니, 이를 잘 분석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더 나은 진료와 환자의 안전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할 과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 위원은 원격의료가 지난 10여년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산업프레임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는 의료인과 환자가 만나야한다. 현재 대면진료를 능가할만한 원격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를 고민하는 이유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긴 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는 하나의 기술적 보조수단으로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 자꾸 산업적 프레임으로 원격의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마치 모든 의료를 대체할만한 미래 의료인것처럼, 이후 모든 의료를 대체해야할 이상향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강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협과 최대집 회장이 원격의료와 관련된 주장이나 지적은 경청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도 야당이었을 때 이에 대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당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설령 다음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 가치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간 원격의료에 대해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에 대해선 “해당 발언을 경제관료가 했을 때와 보건복지부에서 했을 때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은 “원격의료에 대해선 지난 2018년 8월 당정청에서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라며 “원칙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 건강, 편의성, 의료접근성 강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명시했고, 군부대ㆍ원양선박ㆍ교정시설ㆍ도서벽지에 국한해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직접 대면진료를 대체ㆍ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변경된 게 없고,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게 조 위원의 설명이다.

조 위원은 “언론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땐 원격의료 반대하다 여당이니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피상적으로 본 것”이라며 “이 정도는 해야한다는 건 야당일 때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선 대형자본이 체인화해서 원격의료만 전담하는 병원이 만들어질 것이고, 개원가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우려하지만 지금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곳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벽지로 의료인이 없는 지역”이라며 “의료인이 없는, 격오지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기술 발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만성질환은 대체로 고연령층이 많고, 원격의료를 도서벽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원격진료의 수요나 수용성은 통신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젊은 층”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환자들은 통신장비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조해줄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방문간호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간호사가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돕고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협진모델을 확장한다면 굳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의료계가 너무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의료계가 그런 우려할 만한 요인을 계속 제공했던 건 사실”이라며 “정부 내에서 산업적, 규제완화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는 분들이 먼저 화두를 던지니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원준 위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필수, 중증 등 필요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나선 상황. 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행태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방정부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의협은 모든 의사를 늘린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무조건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다. 필수, 중증 등 필요한 분야의 의사가 적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필요한 의사가 부족하니 이를 육성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공공의료 영역에서 교육 커리큘럼이 있고, 그 영역에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해야한다는 고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