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에 대해 강력 반대를 선언하며 대회원 서신문까지 보낸 의협과 반대로, 병협에서는 이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최근 ‘병원협회의 독단적 원격의료 찬성입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인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환자의 편의성 등과 그 효과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물론 기재부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도를 ‘바이오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산간 등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할 것을 알린 이후 최근 강원도와 ‘비대면 의료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사회원들의 불참을 요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자신의)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협과 달리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놔,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병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살리기TF와 지병협은 병협의 독단적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병협이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의협과 원격의료 대응방향 재논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병협이 비록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누가 봐도 원격의료를 병협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협은 의협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협의 3300여 회원 병원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적도 없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처럼 전체 의료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회원 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병협 집행부의 독단이고 권한의 남용이자 법적 책임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협 집행부의 원격의료 도입 찬성 입장이 전체 회원병원의 뜻이라 할 수 없고, 의료계의 뜻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병협 집행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살리기TF와 지병협에 따르면 병협이 원격의료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다.
특히 현재의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원격의료 시행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집중현상을 제어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금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해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반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병ㆍ의원들은 쓰러져가고 있다”며 “그러한 가운데 만일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된다면 의료붕괴의 불섶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살리기TF와 지병협은 “원격의료의 도입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일부 대기업과 대형병원 뿐”이라며 “병협은 일방적인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하고 의협과 함께 코로나 사태 극복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