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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두고 의-정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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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두고 의-정 갈등 심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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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증원 소식에 의료계 전역 반발 거세
▲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해 국가 의료인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의료계 전역에서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해 국가 의료인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의료계 전역에서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해 국가 의료인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의료계 전역에서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해왔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모 언론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작성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앞으로 닥칠 판데믹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우리나라 의사수 부족을 예로 들며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상황이다.

또한 의료계에 따르면 청와대, 여당, 정부는 당ㆍ정ㆍ청 협의를 거쳐 이미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열린 의정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의협 측에 간접적으로 발언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감소나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현상에 대해 명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성명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 온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부족했던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닌, 의료계의 제안을 정략적 관점으로 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안목,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존중, 배려”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 현장으로 달려간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돌봤다. 그들이 행한 것이 바로 공공의료”라고 전했다.

의협은 “국가에 소속된 의사가 공공기관에서 환자를 봐야 공공의료라는, 공무원스러운 발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으로 모자라, 이번엔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황당한 해법”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과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각 지역마다 서로 더 많은 정원을 받아야 한다며 여론전과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실력과 양심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해야할 의학 교육과 의사 양성의 과정이 유력자들 사이에서 뺏고 빼앗기는 전리품이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인 인사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며 “심각한 부작용과 악영향으로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실패할 것이 명확한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을 막는 것은 의협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로, 의료와 의학의 전문가인 의사의 소명이기에 반드시 저지해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의대정원 확대ㆍ원격의료 추진 등을 거론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사태해결에 도움 되지 않으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빠져있어라”고 일갈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된 환자수와 사망자 수를 보았을 때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 의료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신속하게 협회 내의 의견을 집약하고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반대 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전 의료 직역들의 뜻을 모아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후속 조치로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사회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정부는 다가올 2차 대유행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가 의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공공의료 기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의사 수 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실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에서 의료인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의사의 부족이 감염 확산 대응의 결정적인 실패 요인으로 분석된 경우는 없었다”며 “의사 인력 확대를 통한 국가 방역 체계 수정이나 감염 대응 정책을 주장하거나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의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안이한 자세로 다가올 2차 대유행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의료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 없이 단순히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 증원을 논하기 앞서 의료 혜택의 사각 지역에 놓인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성구) 역시 “의대정원 확대는 오판”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자치구 감염병 전담 의사 배치,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성 질환 및 역학조사 인력 충원 등 공공의료 제도ㆍ정책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의대 정원 충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대구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대구시의사회는 “공공의료 의사 수 문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직 존재한다”며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약간 명씩 공공의료 인원을 배정해 선발하는 등 의대 수를 늘리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의료의 선진화 및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사 수를 늘려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에 의료계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코로나19 전쟁 최전선에서 싸웠던 의료진들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을 벌써 잊었는지 여당과 정부 및 청와대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들을 코로나19 사태보다 더욱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철회해야한다”며 “지금처럼 의료계와 상의 없이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한다면, 국민 건강권과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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