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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선언에 의료계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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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선언에 의료계 '강력 비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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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 서울시도 공공의대 설립 나서...醫, 공공의료 대한 의료계 입장 확인해야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공공의대 설립이 공론화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공공의대 설립이 공론화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공공의대 설립이 공론화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의료계는 이 같은 행태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거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방정부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안정적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기존 의대 체제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응급외상, 감염 등 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다”며 “그동안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서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정치권의 공공의대 설립 움직임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 역시 원격의료 만큼이나 황당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전방인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입원병상까지 민간 의사들이 참여했고, 민간의료기관들은 병상을 내놓고 환자 보호를 위한 폐쇄조치와 손실을 감내했다”며 “‘덕분에’ 캠페인의 주인공이 된 의료진들의 대부분은 민간의 의사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우리나라보다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맥없이 무너졌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당연하다는 듯 나서는 의사들의 우직함이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강점이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민간 의료의 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제2의 코로나19에 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19’의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바로 이러한 강점을 십분 활용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 낮은 처우로 인해 공공부문에 종사하기 꺼려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의 각 분야의 의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치권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이를 살펴보면 소속 지역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는 지역구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정책이 미칠 영향이나 실효성에 대한 고민없이, 경제살리고 지역살리겠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에서 나올만한 공공의대에 대한 언급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공공의대는 보건의료관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논의돼야한다. 이번 박원순 시장의 발표를 보면 보건의료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공공의대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많이 밝혀왔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기존 의료계 입장을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심사숙고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이 졸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회장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계는 일부 정치인의 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의료인력공급에 대해 종합적 고려가 아닌 일부 정치인의 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의전원’ 정책 졸속추진과 같이 많은 부작용만 발생할 뿐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게 시도회장협의회의 설명이다.

시도회장협의회는 “의료인력공급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과잉 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의대 정원 감소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현 시스템 상 민간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단순히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 과잉 등을 검토하고, 현재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진단해야한다는 게 시도회장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시도회장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이후 직역별 의견 수렴 등의 보완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19 사태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개협은 “비상사태 시에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코로나 사태가 가르쳐줬다”며 “정부가 말하는 ‘K-방역’의 실체는 탄탄한 민간의료의 뒷받침이 그 핵심으로, 대구ㆍ경북으로 달려간 의사 및 의료진의 뒷심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어, “100% 공공의료인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들여다보면 공공의대 설비 운운이 허무한 착각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며 “현실에서는 건강보장 극대화 정책이 오히려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의료 편차를 심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진, 환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것에만 3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를 운영하면서 유지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지적한 바 있다”며 “의대ㆍ병원을 새롭게 만든다고 숙련된 의사가 저절로 배출되는 것도 아니다. 비상사태의 의료를 담당할 의사는 현 의료 인프라 안에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개협은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인류에게는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비상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위험지역에 달려간 의료진들이 앞으로의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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