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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ㆍ공공의대 위기, 대책 마련 나선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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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ㆍ공공의대 위기, 대책 마련 나선 의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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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委 회의...최대집 회장 비롯 집행부 참석
이철호 의장 "코로나19 틈타 원격의료 밀어부쳐"... 최대집 회장 "의료계 단결해야"

코로나19를 틈타 정부가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자, 위기를 느낀 의료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등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임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집행부의 회무 보고 이후, 원격의료ㆍ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논의, 연기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철호 의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되나 싶었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인천에는 3, 4차 감염까지 속출하고 있어 의협이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기회를 틈타 공공의대를 20대 국회 회기 내에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청와대ㆍ기재부 주도로 비대면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를 의료계와 상의없이 추진하려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계가 심혈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는 마당에 의료계와 상관없이 거대 여당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의 행태에 의료계가 다시 한 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원격의료ㆍ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정책 추진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 달 전 의협은 수도권에 상당한 규모의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있을 걸 예고했고,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했다”며 “이태원 클럽발 대규모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미지수지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이런 식의 산발적인 대규모 감염사태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진료에 전 의사, 전 의료기관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이미 한 명의 내과 의사회원을 잃었고, 200명 이상의 의사 회원이 감염돼, 어떤 회원은 중환자실까지 다녀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의 의사 회원이 불안, 불면, 우울증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경영난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 한 사람의 의사도 의사로서 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한시적 전화상담 허용을 빌미로 원격진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원격의료는 어렵게 만들어놓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1차 의료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걸 의미한다”며 “의료영리화라는 것이 결국 원격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의료, 진료체계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진료가 주가 되고, 원격진료가 소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잡아먹게 된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

그는 “청와대ㆍ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전체 의사의 대표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도의사회장, 집행부 전체가 의사협회를 대표해서 나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저지해서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조사, 연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바로 의사 수, 의대정원 늘리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외국과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의사 수와 진료ㆍ방역 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객관적 자료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 의대 정원 늘려야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당이 공공의대법 날치기 통과를 위해서 법안소위를 소집하려고 시도했다. 일단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거 같지 않지만, 21대 국회가 열리는 6월부터는 험한 길이 예상된다”며 “이럴수록 의료계가 뭉쳐서 코로나 19를 주도적으로 극복해나가면서 각종 현안들을 하나씩 대처해나가겠다. 무엇보다 단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조언과 교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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