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이 올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생동성 파문과 깊은 연관이 있어 더욱 관심을 끌것으로 보인다.
약사출신인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문희의원실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생동성 실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문희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생동성 파문으로 인해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약가적정화정책만 추구하면서 생동성 시험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실험자들에게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분명 처방이 대통령 공약임을 감안해 그 시행도 촉구할 방침”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을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시 악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이미 유시민 장관과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지난 8월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의원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질의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약의 관리와 약가적정화에 의미가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장관이 인프라가 부족하고 환자동의만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며 의약간의 화합을 제안했다가 장의원의 반발을 샀다.
장복심의원실은 유장관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보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더욱 따지고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약사회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 약사회(회장 권태정)는 14일 저녁 서울시약 회의실에서 ‘성분명처방실시촉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22일 ‘성분명처방실시촉구 임원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약 회장단과 서울시 분회장협의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과 포지티브 시스템 등으로 인해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복지부의 안이한 자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의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태정 회장은 “이번 임원결의대회가 생동성 파문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문제로 잠시 주춤했던 성분명처방 의지에 대한 불씨를 다시 지필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성분명처방실시촉구 임원결의대회는 오는 22일 금요일 오후10시 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서울시 분회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해 서울시약사회의 이번 특위 구성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