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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에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지침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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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에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지침 실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25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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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침 마련하지 않기로...“환자 위한 기본 틀 만들어야”

[의약뉴스]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법제화 전에 표준진료지침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물밑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지침 논의가 의-정 갈등으로 중단됐다.
▲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지침 논의가 의-정 갈등으로 중단됐다.

이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모델을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표준진료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23년 7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표준진료지침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논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었지만 중단됐다”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표준진료지침 논의가 당분간은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협 역시 “의협 내부적으로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지침에 대해 논의했었지만 반대가 있어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의협 내부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표준진료지침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내부 토론 끝에 협회에서 더 이상 표준진료지침 제정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전에 표준진료지침부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표준진료지침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학계를 중심으로 정리되는 권고안 같은 내용”이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서 만들기로 했었다면 복지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면 단순히 규정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 과정에서 오진을 겪지 않으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표준진료지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보건의료계에서 섣부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경계하는 것”이라며 “환자 편의성에 앞서 안전성을 담보할 방안을 만들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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