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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 공공의 역할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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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 공공의 역할 고민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18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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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일각 공공플랫폼 촉구...복지부는 "고민하지 않아"

[의약뉴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정부에서 공공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플랫폼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 지난 16일 열린 국회 좌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분야에 있어서 공공플랫폼은 구상하지 않고 있다 밝혔다.
▲ 지난 16일 열린 국회 좌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분야에 있어서 공공플랫폼은 구상하지 않고 있다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운영되면서 의약품 오남용, 대리처방 등의 문제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주장하는 환자의 편의성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필수 의료를 강화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가 난립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 희귀ㆍ중증 질환자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모자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이라는 틀 안에서 신체적 제약이 있거나 지역적ㆍ시간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공공플랫폼에 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분야에 있어서 공공플랫폼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플랫폼 운영 주체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책임감 있게 운영할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선도할 부분도 필요한 만큼, 형성된 시장을 존중하려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보건의료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직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을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복지부가 지나치게 빨리 비대면 진료 분야에 대한 공공의 개입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서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누가 운영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이 운영하면 결국 경제적 이익이 목표가 될 것이고, 국가가 운영하면 사회와 국민을 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선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중요하다”며 “안전성은 단순히 진료와 투약의 문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지 않는지도 고려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영역에서 정부가 공공의 역할을 조금 더 고민하고, 환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제화 이전까지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토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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