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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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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外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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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병협은 16일 제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 병협은 16일 제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의ᆞ정 사태의 대응과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병협은 16일 롯데호텔서울 37층 가넷룸에서 제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비상특위 운영을 의결하고, 향후 2년간 병협을 함께 이끌어 갈 상임고문단 및 임원진 구성을 잠정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동회의에서는 현 의ᆞ정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과 수습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보고받고 의결했다.

위원장은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특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어, 제42대 집행부의 잠정적으로 마무리된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먼저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35명으로, 현대병원 김성덕 의료원장을 명예단장으로, 한길안과병원 정규형 이사장과 천안요양병원 박용우 이사장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부회장 14명, 부회장 겸직 6명을 포함한 상설위원장 21명과 무임소 위원장 11명, 상임이사 63명, 그리고 2명의 시ㆍ도병원회장을 포함한 46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63명의 상임이사는 향후 직책이사로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영진(강남병원장) 2명의 감사를 포함, 총 152명의 임원이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 병협을 이끌어 가게 된다.

이성규 회장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상설위원장을 선임하고,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지난 집행부와의 회무 연속성과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며 “회원병원을 위해 헌신하고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과 보험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제1, 2 위원장을 두었으며,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 각각 맡겨 균형있는 회무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당장 이달 말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고, 그보다 시급한 의ᆞ정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는 등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양대구리병원 고성호 교수팀, 혈관성 치매 치료법 개발 위한국가과제 선정

▲ 고성호 교수.
▲ 고성호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고성호 교수팀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정승수 교수팀 및 엣지케어 장지훈 박사팀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2024년 STEAM 연구(R&D)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전략형)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과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총 4년 9개월간 진행되며, 총 연구비는 4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다.

이 과제의 목표는 현재 치료법이 전무한 혈관성 치매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치매로, 기존의 치매 치료법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질환이다.

이번 연구는 혈관성 치매의 발병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교수팀은 임상 연구를, 정승수 교수팀은 기초 생리학 연구를, 장지훈 박사팀은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이다.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혈관성 치매의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면,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혈관성 치매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중요한 기회”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장연구학회,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 교육자료 발간

▲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 표지.
▲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 표지.

대한장연구학회 산하 소장영양연구회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협업하여 크론병 환자에서 질병 활동기 단계에 따른 섭취 가능 식품과 실제 식단을 제안한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이란 교육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크론병은 유전적 소인, 환경요인, 식이 및 장내 미생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장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최근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크론병에서 올바른 식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중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은 장내 미생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장벽 기능을 변화시키는 음식에 대한 배제 혹은 제한을 제안한 식사요법으로 경증-중등도 활동성 크론병 환자에서 관해 유도를 위한 치료법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식사요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섭취하고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발간한 교육자료는 그동안의 식사요법과 관련된 객관적인 연구 결과 및 치료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과 전문 영양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크론병의 활동기와 관해기 각각의 상황에서 섭취 가능한 식품과 제한해야하는 식품을 소개했다.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은 전체 3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질병활동기 초기)와 2단계(질병활동기 후기)는 각각 6주씩, 3단계는 관해가 유도된 후 적용하며 관해기로 갈수록 허용되는 음식들이 많아지는데, 단계별 식단의 예시 및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크론병 환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식사요법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장연구학회 김태일 회장은 “최근 경증-중등도 활동성 크론병 환자의 치료 및 관해 유지에 식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 식사요법 교육자료가 크론병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실용적인 식사 정보를 제공해 크론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자료는 크론병 환자 진료시 교육용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https://www.kasid.org/main/main.html)를 통해 E-book으로 누구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병원회 “전공의 떠난 병원, 진료 차질과 경영난으로 힘들어 해”

▲ 서울시병원회는 지난 14일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 서울시병원회는 지난 14일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현재 병원들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빚어진 진료 차질과 그로 인한 경영난에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 고도일)는 지난 14일 제5차 정기이사회와 함께 진행한 병원장들의 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고도일 회장은 “지금은 마주치는 병원장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을 건네기 미안할 정도로 병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이사회가 끝난 후 속개되는 토론회를 통해 병원장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새로 취임한 만큼 신임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탄없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병협과 의협의 수장이 바뀐 현 시점에서 서울시병원회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현재 병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 단체가 회원들을 위해 좀 더 목소리를 높여 주었으면 한다”면서 “현재 병원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진료 차질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병원 진료비 조정과 함께 재정지원, 특히 저리의 은행융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제에 대학병원들은 교육, 연구와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 일반 종합병원들은 경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로 바로 잡아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도일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제기된 여러 병원장의 의견을 잘 취합해 병협을 통해 관련 부처에 전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이사회 이후 진행된 제35차 병원CEO포럼에서는 유알스코프코리아 반해숙 대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품질과 수익개선방안 – 우리 병원 발전전략의 출발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작가 ‘자우너’ 부녀, 순천향대서울병원에 1000만원 기부
베스트셀러 ‘H 마트에서 울다’의 작가인 미셸 자우너(Michlle Zauner)와 그녀의 아버지 레이몬드 자우너(Joel Raymond Zauner)가 최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암 환자를 위해 써 달라며 순천향대서울병원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자우너 부녀의 기부는 10년 전 담도암으로 사망한 한국인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정미씨를 정성스럽게 돌봐준 순천향대서울병원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

레이몬드 자우너는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지 10년이 되었지만, 순천향병원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생각이 났는데, 이제야 딸이 쓴 책을 갖고 병원을 찾아 아내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되어 기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미셸 자우너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생후 9개월 되던 때 미국 오리건주 소도시로 이사했다. 

H 마트에서 울다는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며 음식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21년 뉴욕타임스가 ‘주목할 100권’에 선정했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추천도서 목록에도 올랐다. 지금은 영화로도 제작 중이다. 

당시 이정미 씨를 돌봤던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이은정 교수는 “환자는 항암치료로 힘든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친정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고열로 우리 병원 응급실에 오셨고, 패혈증 쇼크로 입원치료를 받으셨다”며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으로 회복시키고, 고국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소회했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를 닮은 딸은 원하는 뮤지션이 됐고, 엄마를 위해 너무나도 솔직 담백한 에세이를 내면서, 고국에서 치료받았던 병원과 의료진을 기억해 주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의 어려운 시국에 큰 위안이 됐다”고 전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이화 치유음악회 개최

▲ 김도연 바이올리니스트와 조혜원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김도연 바이올리니스트와 조혜원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민정준)은 지난 14일 여미홀에서 김도연 바이올리니스트와 조혜원 피아니스트와 함께한 ‘제15회 이화 치유음악회’를 개최했다.

김도연 바이올리니스트는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주와 13회에 걸친 독주회를 개최했다.

현재 앙상블 베를리아나, 앙상블 마주얼의 리더이며 아르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을 맡고 있다.

‘오월의 선율’을 주제로 열린 음악회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체코의 예술가 드보르작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낭만적 소품’ 중에서 ‘알레그로 모데라토’와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연주로 시작했다.

두 번째 곡은 베토벤이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중 1악장’을 연주했다. 밝고 활기찬 연주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음악회는 애수에 찬 선율과 리듬이 특징인 ‘집시음악 몰도바’, 바이올리니스트 하이페츠가 편곡한 폰세의 ‘나의 작은별’로 이어졌다.

마지막 연주로는 1993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역작 ‘수인들러의 리스트’의 주제곡과 헝가리 민속무곡 차르다시의 형식과 리듬을 기조로 한 이탈리아 예술가 몬티의 음악을, 앵콜 곡으로는 윌리엄 볼콤의 ‘우아한 유령’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민정준 병원장은 “밝고 경쾌하며 감미로운 연주가 서로 어울리며 오월 봄날에 기분 좋은 음악회가 됐다”며 “우리 병원은 음악회뿐 아니라 환자와 내원객, 그리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방광암 5대 예방수칙’ 발표

▲ ‘방광암 5대 예방수칙’ 인포그래픽.
▲ ‘방광암 5대 예방수칙’ 인포그래픽.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16일, 방광암 인식의 달(5월 )을 맞아 증가하는 국내 방광암 위험에 대비하고자 ‘방광암 5대 예방수칙’을 제정, 발표했다. 

국내 방광암 발생 위험이 2000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학회는 방광암의 주요 증상인 통증 없는 혈뇨를 알리며,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방광암 5대 예방수칙은 대국민 방광암 인식 증진을 위한 '빨간풍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정했다.

해당 수칙은 ▲흡연자라면 반드시 ‘금연’하기 ▲직업상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다면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하기 ▲과일과 채소가 많은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40대 이상 성인이라면 정기적인 ‘소변 검사’ 통해 ‘미세 혈뇨’ 여부 확인하기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학회는 특히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인 통증 없는 혈뇨가 나타났을 경우 비뇨의학과에 방문해 정확한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혈뇨는 소변에서 피가 눈으로 보이는 '육안적 혈뇨'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 혈뇨'로 구분된다. 

방광암 환자의 약 85%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를 경험하며, 육안적 혈뇨가 나타나는 경우 방광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방광암의 주요 위험 인자가 '나이'인 만큼 육안으로 혈뇨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40대 이상 성인이라면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 미세 혈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뇨기종양학회 김선일 회장(아주대병원 비뇨의학과)은 “방광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후 발견하면 생존율이 11%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면서 “방광암 5대 예방수칙이 국민들이 방광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혈뇨가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빨간풍선 캠페인은 비뇨기종양학회가 대국민 방광암 인식 증진을 위해 2022년 론칭한 질환 인식 캠페인이다.

‘풍선’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방광의 특성과 방광암의 주요 증상인 혈뇨의 ‘빨간색’에서 캠페인 명을 착안했다.

비뇨기종양학회는 올해 빨간풍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방광암 5대 예방수칙’ 제정에 이어 정확한 방광암 정보 전달을 위한 유튜브 건강강좌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UOS1988)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 광주ㆍ전남 최초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 성공

▲ 전남대병원 이식혈관외과가 광주ㆍ전남지역 최초로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에 성공한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전남대병원 이식혈관외과가 광주ㆍ전남지역 최초로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에 성공한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대병원(병원장 정신)이 광주ㆍ전남지역 최초로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에 성공했다.

전남대병원 이식혈관외과는 지난해 12월 6일 김 모(여ㆍ35세)씨의 간 일부를 아버지(61세)에게 복강경으로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김 씨 부녀는 이식수술 후 6개월 만인 지난 14일 이식혈관외과에서 검진한 결과 모두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은 복잡한 과정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난도 수술로, 국내외에서도 소수 병원에서만 시행된다.

전통적인 간 이식 수술은 복부를 20~30cm 크기로 절개해 망가진 간을 제거하고 기증자의 간을 넣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한 간 이식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해 배에 4~5개의 작은 구멍을 뚫고 하복부를 5~6cm 가량만 절개해 이식했다.

이 때문에 복강경 수술은 기존 개복수술에 비해 절개 부위가 작아 수술 흉터가 적고, 통증도 덜하며 회복 속도가 빨라 일상생활 복귀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시간도 개복 수술과 큰 차이가 없으며 합병증 위험도 줄어든다. 특히 평생 수술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하는 기증자의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용적으로도 효과적이다.

복강경 간 이식 수술을 집도한 김효신 교수는 “일반적으로 해부학적 변이가 없고 복잡하지 않는 기증자인 경우 복강경 간 절제술을 시행하지만 이번 환자처럼 복잡한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환자의 복강경 기증자 간 절제술을 시행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로봇을 이용한 최신 의료 기술을 활용해 기증자 간 절제술을 진행,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차병원, 환자 친화형 시험관아기시술 국제 난임 심포지엄 개최

▲ 환자 친화형 시험관아기시술(IVF) 국제 난임 심포지엄 포스터.
▲ 환자 친화형 시험관아기시술(IVF) 국제 난임 심포지엄 포스터.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은 오는 17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환자 친화형 시험관아기시술(IVF) 국제 난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난임ㆍ생식의학 의료진과 연구진을 보유한 차 의료원과 아시아태평양생명의학연구재단이 함께 개최하고 대한보조생식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난임ㆍ생식의학 연구자들이 참석한다.

차병원ㆍ바이오그룹 차광렬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카를로스 사이몬 스페인 발렌시아대학교 교수, 요한 슈미츠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교수, 윌리엄 레저 및 로버트 길크리스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며, 국내ㆍ외 200명 이상의 난임 연구자가 모여 양질의 난임 치료 기술을 공유하고 새 치료법 등을 논의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1989년 차병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IVM) 세션을 비롯해 착상전 유전검사(PGT), 반복착상 실패에 미치는 자궁내막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 등 최근 세계 난임 의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을 받는 주제를 놓고 임상 경험을 공유한다.

1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연구와 임상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2014년 미국생식의학회에서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받은 카를로스 사이몬 스페인 발렌시아대학교 교수가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자궁 내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IVM)을 주제로 ▲IVM의 임상적 측면(윌리엄 레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교수) ▲임상 IVM의 새로운 배양법(요한 슈미츠 브뤼셀 자유대학교 교수) ▲IVM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장ㆍ단점(로버트 길크리스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교수) ▲호주에서의 IVM의 입지(로저 하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3부에서는 최근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주요 화두인 착상전 유전검사를 주제로 ▲PGT-A 결과모자이크 판정 배아의 관리(강인수 대구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차 여성의학연구소의 PGT 임상적용(유은정 서울역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고령에서 PGT-A와 배아 질의 연관성(신지은 잠실차병원 난임센터 교수)을 조명한다.

차병원ㆍ바이오그룹 차광렬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지의 생식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난임ㆍ생식의학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건설적이고 혁신적인 토론으로 난임ㆍ생식의학의 새 지평을 여는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65.7%, 전년 대비 1.2%p 상승
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ㆍ영양주사ㆍ도수치료ㆍ상급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6조로,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된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사용 등)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의원(60.7%, +5.2%p)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드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 등이 감소해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71.5%, +0.7%p) 및 종합병원(67.8%,+0.5%p)은 초음파ㆍMRI 급여화 및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요양병원(67.8%, -3.0%p)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 비급여는 도수치료나 상급병실료, 제증명수수료, 면역보조제 등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 이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ㆍ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동)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1인당 중증ㆍ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79.6%(-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인구ㆍ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0.1%p 상승했으나, 0~5세 아동 보장률은 3.0%p 하락했다.

65세 이상 노인(70.4%, +0.1%p)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백내장 수술 감소의 영향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소폭 증가했다.

0~5세 아동(68.0%, -3.0%p)은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로 보장률이 감소했다.

아동의 비급여 진료 중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합병원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 비중과 마스크 사용에 따른 의원의 아동 발달치료 비중이 증가했다.

아동의 법정 본인부담률 증가의 경우 소아 대상 보장성 강화에 따른 초음파 비중 증가, 아동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한 연도별 건강보험 현금급여(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든 연령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고, 특히 6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5.7%)보다 1.6%p 높은 67.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중증ㆍ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ㆍ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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