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을 야기했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을 확충하려는 정책과 관련, 의대정원을 예정대로 늘려도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지적된 사안으로, 그동안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늘리려는 노력을, 의료계는 공급과잉이라는 이유로 이를 막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에 홍윤철 교수는 “인구구조를 비롯한 사회적 변화가 의료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의사인력의 수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야한다”면서 2018년 기준 의사인력이 적정하다는 가정 하에 미래 의사인력을 추계했다.
먼저 의료수요는 건강보험통계연보 2018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을 사용, 외래와 입원으로 각각 구한 후, 이 비율을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2017~2067)에 곱해 추계했다.
외래와 입원의 업무량은 1:3으로 가정해 외래 수요에 3을 곱해서 총 수요량을 추계했고, 공급량은 의대 정원에 따른 공급량에 대해 인구유입유출법을 이용해 알고리즘화 하여 추계했다.
입학생들이 국가고시를 볼 때의 합격률을 95%로 하고, 2018년 기준으로 의사 1인당 265일을 일한다고 가정, 65세부터 75세의 경우는 하루 생산성이 다른 의사에 비해 50%로 줄어든다와 75%로 줄어든다하는 시나리오 1, 2로 각각 가정했다.
홍 교수는 “전국단위 수급 추계 시나리오 1, 2 결과 모두 2021년부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시켜도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다만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의 초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원 증원 및 감축을 시행하는 탄력적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서울의 의사 인력은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14~1.16명 초과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 인력이 집중돼 있다”며 “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의사인력이 인구 1000명당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 상황에서 2047년이 되면, 더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것”고 전했다.
그는 “중진료권 56개 지역으로 분석을 시행할 경우, 2018년 현재 의사가 가장 부족한 중진료권은 홍성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1.58명 부족한 지역으로 확인됐다”며 “다음으로는 문경(인구 1000명당 1.45명), 속초(1.45명), 사천(1.42명), 진천 및 안동(1.40명) 순이었다. 반대로 2018년 기준으로 의사가 가장 많이 분포된 중진료권은 서울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약 1.02명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홍 교수는 의대정원을 증원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면 의사 수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로부터 15년 후인 2035년의 의사 수급 추계를 해 보면 2018년 기준 가장 의사인력이 부족했던 홍성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약 2.29명 부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음으로 문경(인구 1000명 당 2.19명 부족), 안동(2.12명), 사천(2.10명), 속초(2.04명) 순으로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들은 모두 2018년에 비해 의사 수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윤철 교수는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에서 진행한 지역별 수급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7년에 의사인력이 가장 부족해지는 지역은 수도권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역”이라며 “앞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2018년 OECD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임상 의사수가 적은 반면,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6.9회로 가장 많았다”며 “이는 의사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이용행태와 더 나아가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