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의사총파업을 야기했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한 일방적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부실의대를 낳는 정책보단 기존 의료시스템에 투자해 국민과 의료계, 정부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부실의대,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의대 유치는 오랫동안 매 선거마다 출마하는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 40개나 되는 의대가 생기게 됐다”며 “건국 이래 여러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많은 의대들이 생기다보니 대학마다 의학교육의 질은 천지만별이었고, 이를 평가, 인증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생기게 됐다”고 전했다.
의평원이 시행했던 의대평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의대의 퇴출에는 사실상 어떤 역할도 불가능했고, 결국 의평원 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박 전 의원의 설명이다.
박 전 의원은 “의평원 법에서 의대는 반드시 의평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의대를 방지하고자 했다”며 “의평원 법은 발의에서 통과까지 2년 반이나 걸렸지만 기초 작업은 지난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정부 측, 특히 교육부의 저항이 대단히 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끈질기게 교육부를 설득한 결과, 의평원 법이 만들어졌지만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대 신설 계획이 다시 대두되면서 이 법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기존 의대는 물론 의대 신설부터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실의대 신설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발의된 의대신설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목불인견으로, 어떤 법안은 거의 코메디 수준”이라며 “해당 법안들의 공통점은 의평원 역할을 무력화하고, 의대 신설 허가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며 의대 신설 목적이 지역활성화 같은 정치적 목적에, 지역 주민의 표만 의식, 행정구역 마다 의대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정치논리로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박완주, 서동용, 김성주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을 교육부장관이 인가’ 등의 법안들을 꼽았다.
특히 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의대와 부속병원 신설’에 대해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 법안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게 된다”고 일갈했다.
박 전 의원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런 많은 ‘악법’ 들이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묵인 하에 마구잡이로 국회를 통과해 제2의, 제3의 서남의대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의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 경계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20대 국회 끝까지 결사적으로 막았던 공공의대 신설 건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권력을 독차지하면서 다시 힘을 받게 됐다”며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무지막지하게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한 것이 이번 의사 파업을 촉발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사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의대 신설에 투자되는 세금을 기존 의대와 대학병원들 또는 기존의 지방 의료원, 공공 병원, 정부 각 부처 소속병원들 등에 시설ㆍ장비ㆍ인력 투자하면 지금 당장 의료서비스가 향상된다”며 “국민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게 되고 의료인들의 업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 등 진정한 Win-Win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와 청와대는 이성을 되찾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한다”며 “민주국가에서 전문가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정부가 기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