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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 醫-政 갈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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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 醫-政 갈등 뇌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23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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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복지부ㆍ서울시ㆍ의료계 회의...의료계 요구안에 난색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정부가 운영하려는 ‘호흡기전담클리닉(가칭)’이 향후 의-정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료계에서 요구한 안전장치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응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정부가 운영하려는 ‘호흡기전담클리닉(가칭)’이 향후 의-정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정부가 운영하려는 ‘호흡기전담클리닉(가칭)’이 향후 의-정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시 건강정책국 주최로 ‘호흡기전담클리닉’(가칭)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보건소장, 개원의사회, 대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다가오는 신종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보건소를 중심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 지역 내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시스템과 감염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등 두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 지난달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위원장 염호기) 연석회의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는 명칭은 천식 환자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감염병 특화를 명백히 알려주기 위해 명칭을 ‘호흡기 전염 클리닉’ 또는 ‘호흡기 감염 클리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안을 전달했다 

또한 보건소를 개방형 클리닉을 해서 의사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야 하며 보건소에 일반진료 기능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이정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 ‘일단 보류’를 선언했지만, 개원내과의사회는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논의해서 좋은 조건이면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22일 서울시 보건정책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서울지회장,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등과 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올 겨울을 대비하려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은 여름철이라 실감을 못하지만 겨울에 독감과 겹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의료계의 생각과 달리, 22일 진행된 호흡기전담클리닉 회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클리닉, 병원 클리닉 구분 없이 시설 개수비용으로 1기관 당 1억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했다. 따라서 전국 기준으로 500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500억으로 책정했다는 것.

문제는 내과의사회에서 요구한 ‘보건소를 개방형 클리닉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 개방형에 대한 계획이 없고, 서울시 25개구 보건소도 개방형에 대해 부담감이 있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해온 것이다.

더군다나 개방형 클리닉에 참여한 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인센티브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참여의사가 진찰한 환자만 자신의 병원에서 청구하는 것 외에 어떤 지원이 없다는 것.

회의에 참석한 개원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개방형은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환자들 동선 어떻게 분리해서 음압형 진료실 만들고, 파티션 나누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제곱미터 당 100만원씩 시설 개보수비를 한기관당 1억까지 지원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하드웨어만 뜯어고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서울시안을 보면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이다. 의사를 별도로 채용해 자체적으로 진료를 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개방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의사를 채용해 해당 의사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안도 있는데 이는 명백해 사무장병원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장들이 개방형에 부정적인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에서 직원들이 매번 다른 자원 의사들이 오니 업무에 힘들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내과에서는 이번에는 선별진료소 자원이랑 달리 정해진 의사가 매주 같은 요일에 갈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의료계가 제시한 방안들에게 대해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7월 중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오픈은 일단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며 "지금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이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역의사회의 협조가 맞물려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델인데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인 확대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재정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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