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백신 정책에 대해 의료계에서 일침했다. 오접종, 잔여백신, 교차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사전예약은 110여명만 받았고, 외부 인사도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내부 인사만 초청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갖춰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명칭변경,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잦은 변경 사항, 비급여 신고 의무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되 문제, 수술실 CCTV를 비롯해서 계속 추진되는 의료악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의사회 명칭에서 ‘개원’자를 뗀 것처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역시 ‘개원’자를 떼는 명칭 변경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사회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이로서 서울시내과의사회로의 명칭 변경은 물론, 로고 변경까지 이뤄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내과의사회가 가장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었다.
백신접종인만큼 많은 내과의사들이 위탁 접종기관으로 등록된 상태라 정부의 잦은 지침 변경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정용 회장은 “잔여백신, 노쇼백신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며 “최근 잔여백신 지인찬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병원에 오는 단골 환자가 못 맞았다고 하면 먼저 생각해주는 게 동네의원으로의 인지상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동네에 있는 내과의원은 전국단위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서울에 있는 내과의원이 다른 지역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최근 노쇼백신에 대해 SNS에서 등록 신청을 받는데 어떨 때는 인천지역에 사는 사람이 올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잔여, 노쇼백신에 대해선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방침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 백신 상황에 대해 솔직히 밝혔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백신이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한다. 그렇게 솔직히 말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라며 “일본은 지금 화이자 백신만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은 접종 속도가 느리지만 나중에 가속도가 붙으면 누군 이 백신을 맞았고, 누군 다른 백신을 맞았다고 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백신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조금 더 체계화해야한다”며 “늦게 가면 어떤가? 토끼와 같은 접종정책을 하다가, 거북이와 같은 접종정책을 펴는 국가보다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회장은 오접종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그는 “얀센 백신이 도입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접종기간이 겹쳤는데, 오접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오접종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잘못이 70%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환경을 조성한 정부 책임도 30%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오접종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는데,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위탁 의료기관 오접종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다”며 “구상권 청구에 위탁 의료기관 취소 등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의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오접종 일으키고 싶어서 그러겠는가? 사고를 유발하게끔 환경을 만들어놓고, 사고를 내지 말라고 하면 어쩌란 건가”라며 “지금 생각 같아선 정은경 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싶을 정도다. 정 청장도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마무리는 후임이 할 것이라면서 깨끗이 물러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날 백신 접종,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악법과 관련된 셜의문을 발표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지 벌써 1년이 넘어 이제는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조기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백신의 적절한 공급과 빈틈없는 정책이 수립돼야하지만 백신의 공급이 높은 접종률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미리 예약한 대상자들도 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수급도 부족해 일선 의료기관에 따로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접종지침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가 하면 폐기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잔여백신 접종 시스템도 관련 문의 및 항의가 의료기관에 빗발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피로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불가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부족한 백신, 주사기의 빠른 수급요구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예방접종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영대책과 지침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가 시행됐고, 올해부터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비급여 진료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합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통제와 처벌 목적의 제도 추진을 중단하고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오히려 적정보험수가를 보장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은 휴ㆍ폐업률 상승이라는 객관적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약 첩약과 같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이나 상급병실료 등에 문재인 케어라는 명목으로 보험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게 서울시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진찰료 야간 가산, 7개 이상 대장용종 절제 등 우선 적용해야 하는 내과 영역에서의 필수 의료 항목과 전염병 유행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국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 국민 건강권 및 기본권을 수호해야 한다”며 “정치권 일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간호사 단독법’,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법’ 등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