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가을ㆍ겨울 재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정부의 계획만으로 환절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호흡기질환자를 모두 진료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단순 호흡기질환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진료지침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의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체에서 이 같은 우려를 밝히고, ‘안전한 외래진료를 위한 가이드’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를 대비해 먼저 공공기관ㆍ보건소를 중심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나머지 500곳은 추후 지역의사회나 의료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감염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의협은 “일시적으로 폭증하고 호흡기질환자를 클리닉에서 모두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내원시 보호장비구 착용 여부, 감염자 접촉 정도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비율 등 데이터를 활용ㆍ분석해 안전하게 외래진료를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당시 정부에서도 외래진료 예약제 등 보다 안전한 외래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가급적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기능을 하고 있는 보건소를 활용해야하며, 앞으로 보건소의 일반 진료기능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해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정부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선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정부가 제안한 안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집행부에 회원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산하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최근 개원의들의 개방형 클리닉 지원 의향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개원의들의 의사와 이익이 반영되도록 정부와의 조건협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무조건 거부보다는 추진되는 안에 최대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참여 의향을 가질 만큼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진료수가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추후 의료수가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