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협이 제안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ㆍ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전담클리닉은 지자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하고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될 예정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ㆍ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개소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설치비용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 여건이나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1억원은 평균 비용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지원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물량과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담클리닉의 예산 신청 마감 시점은 각 지자체별로 다소 다를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날씨가 더 추워지기 이전에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늦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의사가 자신의 병원을 비운 채 진료해야 하고 환자는 예약 후 진료를 받아야하는 등 불편이 크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내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이 독감과 코로나19와 같이 복합적인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호흡기클리닉을 제안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의사 입장에서 본인의 진료를 비우고 참가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강립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이유는, 의협이 제한한 배경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이 지역사회에서 사전 파악되고, 다른 환자와의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관리될 수 있다는 목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서 지자체가 판단하고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고려하겠지만 최대한 의협의 제안을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실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