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감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의료 감정 기구를 지향하고자, 지난해 의협은 의료감정원을 발족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의료감정원은 전문성을 갖춘 신속한 감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의료감정의 새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박정율 원장과 이우용 운영위원장은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과 그 의의’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의협 회장 직속 기구로 지난해 9월 2일 발족했다. 1991년 이전에는 법원에서 직접 학화 또는 병원으로 의뢰해 의료감정위원 섭외와 체계적인 감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에 1991년 이후에는 법원의 요청에 의해 의협이 의료 감정 업무를 대행했다.
2010년에는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료감정심의 규정을 전면 개정해 감정심의기구 명문화 및 체계적 관리, 심의대상 확대(산재, 보훈, 보험 등 자문), 심의료 인상 및 의료기관 선납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2012년에는 감정위원 윤리규정을 제정했고, 의협 의료감정원의 발족 준비와 더불어 2019년 4월 29일 의료감정원 운영 규정이 제정돼 발족하게 됐다.
의협의 의료감정은 2014년 1733건, 2015년 2040건, 2016년 2372건, 2017년 2510건, 2018년 2419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정을 회신하는 기간은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회신 기간이 86일이다.
전문적이지 않은 감정에 의한 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 및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고, 복잡한 의료분쟁에 대해 전문 과목 전문의들로 구성된 교차감정, 복수감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돼, 의료 감정 기구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018년 11월 7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가 구성됐고, 2019년 2월 27일부터 5일간 독일연방의사회 및 북부의료감정원을 방문해 독일의 의료감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2019년 7월 15일 설립추진단 중앙위원회 제1차 사전 준비 회의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의협 박정율 부회장이 중앙위원회위원장 겸 감정원장으로 선출됐다. 2019년 9월 2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의협 의료감정원이 발족하게 됐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박정율 원장ㆍ이우용 운영위원장은 “의료감정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며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료감정원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정 및 개정,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타 의료감정원 회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고 의결 기구”라고 밝혔다.
박 원장과 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감정심의 제도 개선, 예산 회계 사무처 관리, 중앙위원회 운영, 기타 의료감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며 “교육정보위원회는 감정위원 인증 교육, 자격관리, 감정서 표준 서식 개발, 감정 업무 정도 관리, 의료분쟁 예방교육, 의료 감정 데이터 관리 등을 관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의료감정심의위원회는 감정심의 대상 학회 및 감정위원 선정, 감정심의 결과 검토, 재감정, 감정 관련 학회 의견 수렴 및 조정을 맡게 되고 산하 의료감정전문위원회를 둔다”며 “의료감정전문위원회는 각 학회 내에 위치하며 감정위원 선정, 감정 의견 취합 및 평가, 강정 심의 결과 보고 등 감정 실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정율 원장과 이우용 운영위원장은 “새로 시작하는 의협 의료감정원은 의료 감정에 대한 한 단계 도약과 더불어 새 패러다임 전환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감정 방식의 다양화와 의료 감정 교육 및 평가-인증제도 의무화를 도입해 지속적인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과 이 위원장은 “의료인 외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그리고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직과 선진국형 감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감정원 설립에 따른 기대에 부응해 공정하고 객관적 감정을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감정원 기반을 확고히 정립과 더불어 감정업무를 신속해 진행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