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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14 17:58 (금)
“올해 의료이용ㆍ공급체계, 획기적 개선 이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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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이용ㆍ공급체계, 획기적 개선 이룩하겠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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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과장, 의료정책포럼 기고
의뢰ㆍ회송제도 강화ㆍ지역 병의원 신뢰 구축 포부 밝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2020년을 의료이용과 공급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이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서비스 기능 개선과 신뢰 강화’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ㆍ회송 등 협력을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정경실 과장은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의료현장의 변화가 나타는 반가운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며 “경증 질환은 소위 빅5 병원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의료현장의 개선 움직임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단기대책은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마련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적용되는 100대 질환 등 외래경증환자로 확인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다학제통합진료료 등 중증ㆍ심층 진료에 대해선 수가를 개선하고, 고도의 중증ㆍ심층 진료 위주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중증ㆍ심층진료를 달성하는 기관에는 별도 수가체계를 적용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나갈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진료의뢰제도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요구에 의한 형식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해 적정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ㆍ회송시스템을 통한 진료의뢰를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며 “의사의 상세한 소견에 따라 적정 의뢰기관으로 의뢰할 뿐 아니라 직접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진료의뢰시 영상정보 등을 첨부한 경우 별도의 수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원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 의원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의원간 의뢰제도도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를 지역 병ㆍ의원으로 회송해 협력진료가 이뤄지도록 회송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단순 퇴원과 같은 형식적 회송이 아닌,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회송 이후 환자 상태 모니터링하고 다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우선 예약ㆍ진료할 수 있도록 신속예약제 운영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정 과장은 국민들이 적정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건강보험 급여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장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바람직한 의료 이용ㆍ공급체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공ㆍ사보험 연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정 의료이용 안내를 강화해 의료 과다이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정 이용에 대해 컨설팅하는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병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등 필수진료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되면 명칭을 표시하고, 취약지 지역우수병원에는 지역가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ㆍ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경실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올 상반기 중 시행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 재정립, 협력의료체계 강화, 국민ㆍ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의료계, 전문가, 환자ㆍ소비자, 노동계 등과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며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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