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에 대해 의료비지원 등 정부가 이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5일 이같은 주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료를 내고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불임은 산모의 고령화와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의 요소가 큰 만큼 불임부부의 증가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을 지원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간담회나 공회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건강보험공다이 이기우 의원에 제출한 2000~2004년 불임치료 과련 건강보험 진료실적에 따르면, 최근 불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이 변화되면서 불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지난 2000년 10만여일에 불과하던 입내원일수가 지난해 64만여일로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불임치료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도 지난해 102억으로 늘어 지난 2000년의 28억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등 비급여항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불임치료를 받은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관련단체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2003년 기준으로 불임부부는 매년 4만쌍씩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 시험관아기 평균 성공률인 32%가 출산에 성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1만3천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 이는 울산광역시와 제주도의 2003년 총 출생수인 1만1,650명과 6,505명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상배 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장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8일 불임부부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촉구하는 8,505명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방안을 2006년도 신규지원사업으로 책정,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 중 불임진단을 받은 법적부부(3만2천여명, 전체 불임부부의 5%)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4년간 한시적 집중지원방식을 통해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후 지속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국가예산을 통해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나라는 호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등이다.

이기우 의원은 청원서 제출건과 관련 “일회성 문제제기 차원의 주장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청원건도 사후관리라는 상임위 후속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