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지역의사제와 관련, 의대·인턴 등 수련과정에서 전문과 선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입시과정에서 이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양지병원 흉부혈관외과 서동주 과장은 25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가 마련한 ‘전공의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기피과 의사의 기피있는 이야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 과장은 유튜브 채널 ‘친절한 흉부외과 동주씨’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당정에서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을 4000명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해 최종적으로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 확대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 ▲50명은 특수 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하며,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분야, 특수 전문분야의사는 역학조사관ㆍ중증외상 등 특수ㆍ전문분야, 의과학자는 기초의학ㆍ제약ㆍ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서 일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다.
서동주 과장은 “정부가 의사수 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절대적 의사 숫자가 부족한 걸 말하기보단, 필수과에 대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며 “하지만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도를 설립한다고 해서 필수과 의사수 부족이 해소되는지는 문제”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필수과, 기피과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지, 관련 과들의 전문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본인이 원하는 수술을 할 수 없거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의사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인력만 늘리는 정책을 하면 기존 인력은 버린다는 의미고, 새로 뽑다는 인력이 정부가 원하는 필수과 인력을 남을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대에서 6년간 교육을 받을 때는 단순히 학생으로 배우기 때문에 전문과에 대한 지식은 모른다”며 “면허를 따고 인턴 등 수련과정을 겪으면서 과를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도에 이탈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대 6년, 수련과정을 겪으면서도 전문과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이를 입시과정에서 선택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서 과장의 설명이다.
서 과장은 “전문과를 선택해도 전공의 과정은 힘들다. 이를 버틸 수 있으려면 꿈, 비전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게 없이 입시과정에서 지원하면 단순히 입시성적만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상을 보게 된 학생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단순히 버틸 순 있겠지만 그렇게 버텨서 생긴 의사가 제대로 된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필수과의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의료수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수가가 낮으면 수익이 낮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필수과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를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과 관련 지원정책은 일시적이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희생만 강요하면서 평생하라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의사인력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동주 과장은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를 공공재로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공공의료가 확대되면 서비스 측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 공공병원을 가셨다 온 환자들은 느리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무의미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철회해야한다”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평생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지원금만으로 지원자를 늘린다는 게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