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정부의 의료 4대악 정책을 두고 의료계 전역에서 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올해 국가시험 응시를 포기했다고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조승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를 선두로 2800여 명(92.9%)의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들은 정부에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해결책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자들은 “우리는 국가시험을 거부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의료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유로 국시 거부에 동참하지 못한 학우들 또한 연대의 뜻을 밝혔고,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지와 염원이 모여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문제의 원인은 무시한 채, 의사 수 증원을 통한 표면적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대책”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붓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시ㆍ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모호한 규정만을 공개하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조차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자들은 “정부는 현 정책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함께 근본적 문제를 파악해 원인을 찾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 취약 지역의 발생이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필수 의료 분과 기피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효능이 불분명한 첩약에 급여를 산정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선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고, 해당 청원은 25일 현재 총 24만 6752명이 동의했다.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