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정부의 의료 4대악 정책을 두고 의료계 전역에서 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둘러싼 압박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선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4일 현재 총 16만 3303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의대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건 결국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이라며 “실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 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다”며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 자체로 이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조승현)는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결의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에 응시예정이었던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은 총 3036명으로 이중 2782명이 국시 거부에 참여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 중 건양의대, 계명의대, 대구가톨릭의대, 영남의대, 인하의대의 경우 본과 4학년 전원이 국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의대도 최소 82% 이상의 국시 거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청원인은 “의대생들은 공공의료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그 투쟁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덕분이라며 챌린지’라는 자신들만의 손동작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감사 인사를 오로지 의사들에 대한 것인 양 착각하며 다른 의료 관계자들을 무시했다. 설사 오로지 전적으로 의사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고 쳐도 아직 의사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국민의 감사 인사를 조롱하는 것은 같은 국민이 보기에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계의 위법한 집단적 실령 행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 중심지가 됐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공공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며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를 주문했다.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길 바란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23일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듯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계를 향해 압박이 점차 심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정 총리와 최 회장이 참석한 대화는 1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양측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양측의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여전한 입장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논평했다.
이어 의협은 이미 진행 중인 젊은 의사의 단체행동,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보건복지부와 실무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해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역시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