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정부의 의료 4대악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협의 대정부투쟁을 선도할 ‘범투위’가 출발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지난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범투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각 직역을 망라한 범의료계 차원 특별위원회이다.
위원장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맡았으며, 위원은 ▲박홍준 의협 부회장 ▲강대식 의협 부회장 ▲이필수 의협 부회장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겸의무이사 ▲박용언 의협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주승행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 ▲김경식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박형욱 의학회 법제이사 ▲오승준 의학회 기획조정이사 ▲도경현 의학회 국제이사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 ▲이정민 대전협 정책이사 ▲조승현 대한의대의전원협의회장 ▲김기덕 의대협 부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 ▲김병수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의학교육평가사업단장 등으로 구성됐다.
범투위 위원장을 맡게 된 최대집 회장은 “의협과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육성사업 모두 의협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잠시 유보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유보하겠다는 건지, 어떤 협의를 거치겠다는 건지,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다”며 “그 정도의 제안으로 무기한 업무중단에 들어간 전공의와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제자리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범투위에서 4대악 저지투쟁을 주도하는 한편, 협상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집행부는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정부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에서 투쟁준비를 철저하면서, 협상의 진행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중한 상황 속에 놓여있고, 그동안 투쟁 경과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가장 중요한 안건은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 일정과 시기, 목표, 방법 등이다. 그래야 2차 총파업이 끝날 때 정부가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3차 총파업 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후배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고 국민 의료대계의 기틀을 쌓는 투쟁에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막중학 역할을 잘 수행해주길 바란다”며 “거대 정부와의 투쟁이라 쉽지 않겠지만 범투쟁위원회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작전을 지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고, 물러서선 안 된다. 기왕 시작한 투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한다”며 “뭉치되 치밀한 작전계획 하에 일사분란하게 소통하면서 나아가야한다. 당장 26~28일 총파업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리고, 각 시도에 치밀한 작전명령을 잘 보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간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주요 사안별 브리핑과 함께 이에 대한 의료계 대응 경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관한 논의와 제3차 총파업을 포함한 앞으로의 투쟁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범투위는 제2차 총파업에 전 직역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과 2차 총파업에도 정부 태도변화가 없으면 제3차 총파업을 결행한다는 것,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한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이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1차 총파업과 달리 2차 총파업은 전임의들이 적극 참여하고, 개원의들 역시 시군구에서 방역지침에 맞는 다양한 포맷의 행사를 진행해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많은 의사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기 범투위 회의는 제2차 총파업이 끝나는 오는 28일에 진행하려고 한다”며 “3차 총파업은 다음 달인 9월 중에 열릴 것이 유력하지만, 28일까지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날짜를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