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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협 집행부 총사퇴 요구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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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협 집행부 총사퇴 요구 '맹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06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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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책임 추궁...‘선 넘었다’ 지적도
▲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이란 성적표를 받아 든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이란 성적표를 받아 든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마무리된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의 여파가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이란 성적표를 받아 든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주요 6개 의약단체와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진행했다.

이변 협상결과, 한방(2.9%)ㆍ약국(3.3%)ㆍ조산원(3.8%)은 타결을, 병원ㆍ의원ㆍ치과는 결렬을 선택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의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분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1조 478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000억 원 가량 축소된 9416억 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년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개원가에선 벌써부터 ‘큰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상향조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하향조정되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의 불안감은 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 그토록 ‘무능하다’며 비난했던 추무진 집행부에선 ▲2015년 3.1% ▲2016년 3.0% ▲2017년 3.1% 등 매년 3%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최대집 집행부의 협상력 부재 및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대집 집행부의 책임론을 거론한 곳은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일 ‘문재인 케어 저지, 수가정상화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최대집 집행부는 총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최대집 집행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5월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케어 저지”, “초극저수가 정상화”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며 출범한 의협 40대 집행부의 수가 협상은 3년 연속 실패했다“며 ”의료계는 생존위기에 내몰린 회원들을 위해 세 번의 수가협상을 모두 실패한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들의 헌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가보전 필요성 등 의료계의 헌신과 저수가에 대한 보상이 절실했다”며 “이번 수가협상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과정은 볼 수 없었고, 결과도 비대위가 구성되고 낙제점을 받았던 추무진 집행부의 3.1%인상보다 훨씬 낮은 굴욕적인 2.4% 수가인상안을 제시받고 결렬됐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3년 연속 굴욕적인 수가 협상 결렬 소식에도 대회원 사과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문 케어 저지를 하겠다며 선출된 이번 집행부가 지난 2년 2개월 동안 문 케어를 저지하거나 수가 정상화를 이룬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취임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더뉴건강보험’ 발표를 시작으로 수가정상화 없는 예비급여수용, 뇌혈관 MRI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등 문 케어의 주요 보장성 강화 정책들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의협의 요구는 ‘문 케어의 점진적 시행’이었다는 황당한 궤변을 앞세웠다”며 “이젠 최 회장 당선의 의미인 ‘문케어 저지’란 단어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됐고 수가정상화라는 목표와 구호조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과 지역의사회장 등에게 “회원들을 대표하는 직위의 사람들은 회원들을 위해 그들 입장을 대변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이어, “문 케어 저지, 수가정상화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최대집 집행부는 대회원 약속 투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해야한다”며 “대의원회는 곧 개최될 대의원총회에서 수가정상화, 문재인 정부 사회주의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특별 생존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이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든 최대집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최근 경기도의사회의 행보는 의협 산하 지역의사회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모 의사회원은 “거의 모든 의사들과 단체들이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건보공단에 묻고 있으며, 협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경기도의사회만 의협 집행부를 탓하면서 최대집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등에 칼 꽂는 행동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경기도의사회는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 의협 산하 단체이다. 일관되게 경기도의사회에서만 중앙회를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경기도의사회에선 패권주의라고 지적했지만, 이를 경기도의사회로 돌려보면 의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차기 의협회장이 되고자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에 대해 “최대집 집행부를 탄생시킨 의료계 특정 패권주의 세력이 의협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했다”며 “앞으로 이들처럼 회원들 대표 자리에서 회원들을 이용하고 추후 정부, 건보공단의 앞잡이가 되어 회원들을 향해 칼을 겨누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 역시 문제가 되리라는 지적이다.

모 의사회 임원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정부, 건보공단의 앞잡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감이라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중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 일하면 전부 앞잡이고, 의료계의 배신자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사회의 공식 성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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