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로 두 번째 ‘송년의 밤’을 진행하게 된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의 어깨에는 많은 회원들의 근심과 임기 3년차를 맞이한 자신감이 함께 있었다.
지난 11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19 수원시의사회 송년회’에서 의약뉴스와 만난 김지훈 회장은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함께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원 권익보호 활동에 노력
김지훈 회장은 지난해 2월 수원시의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회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수원시 관내에서 의료계의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종 고소 고발 민원건을 전문가와 상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원시의사회 법제이사인 박석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지원팀이 실시간으로 회원들의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사회는 지난해 3월 김 회장의 임기가 시작됐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법제이사로 위촉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그동안 경기도의사회 법률자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주로 현시 실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소송 등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수원시의사회가 해결한 법률 관련 민원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관련 민원만 따진다면 대략 일주일에 두 세 건씩 접수되고, 한 달로 치면 대략 10건 이상 상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은 대부분 혼자 개원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접수하면, 사무국에서 법률지원팀에 전달하는 형태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많은 민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건으로, 수원시의사회는 11월 현재 관내에 677개의 병의원에서 1346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며 “전국 시군구의사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일부 시도광역시 의사회보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부 현지조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경우 특징은 과거에는 적응증이나 행위의 적절성을 묻는 조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허위 청구나 급여·비급여 질환 혼재 시 사실관계 확인 등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조사가 많이 증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실사가 나오는 경우 실시간으로 사무국에서 민원을 접수해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한 대응팀이 실시간으로 조언, 복지부 현지 조사 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회장은 지난 1월 수원시 관내 3개 병원(A여성병원, B병원, C종합병원)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 온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혐의 내용은 ‘입원환자 200인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 당직 간호사 2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 내용’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하겠다’는 강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의료계 내 공분을 산 바 있다.
김 회장은 “적발된 A여성병원의 경우 저출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긍지를 살리고자 적자를 감수하고도 산과 분만실을 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 당시 입원환자가 5명 내지 6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발 당시에 당직의사와 간호사가 근무 하고 있었는데, 200병상 이하 병원은 당직 간호사를 2명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사문화된 조항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며 “해당 여성병원은 이번에 형사처벌 받으면 산과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만약 이 사건이 형사처벌 된다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해당 지역의 산모들은 원정 출산 하거나 성빈센트 병원이나 아주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또 김 회장은 “B병원은 중소병원의 열악한 현실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병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고발됐다”며 “C종합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응급실에 당직의사 1명을 두고 있었지만, 경영 악화로 2019년 1월 1일 부로 응급의료기관 면허를 반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관내 보건소에 의해서 적발될 당시 해당 병원에는 당직의사가 근무하는 상황이었고, 10년간 병원 실태조사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응급의료기관에 의사 1명, 병동에 의사 1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고 말했다.
특사경에 조사를 받던 2019년 1월에는 이미 응급의료기관이 취소된 상태였다는 것.
김 회장은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무리한 경기도 특사경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 수원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와 공조해 이런 불합리한 사실들을 널리 알리고, 해당 보건소를 항의 방문하고 특사경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C종합병원의 경우는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고, 2019년 5월 A여성병원과 B병원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됐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또한 김 회장은 “최근에는 수원시 장안구 관내 회원이 전자챠트의 오류로 추정되는 진료기록 오기(잘못 기록)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수원 남부경찰서에 고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 때도 법제이사가 해당 회원과 동행해 경찰에서 적극 소명, 현재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 검진 관련, 소액 착오청구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검진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보건소 및 수원시청과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의하여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마무리했다”며 “이외에도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환자와의 분쟁이나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실시간으로 답변해 잘 대응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김지훈 회장은 그동안 수원시의사회가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수원시의사회는 지난 2월 수원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안병은)가 주관하는 ‘2019년 게이트키퍼의 날, 빛나는 당신’ 행사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앞선 인식을 가진 수원시가 2001년에 설립하여 자살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과 이들을 돕기 위해 자살위기 상담,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인식증진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김 회장은 “수원시의사회는 그동안 수원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공로상을 받게 됐다”며 “수원시는 자살 예방사업에 대해 상담도, 운영도 잘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수원시의사회도 자살예방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수원시의사회의 위상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필리핀 바세코 지역에서 활동 중인 NGO 단체인 ‘브링업 인터내셔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바세코 지역은 필리핀 내에서도 매우 낙후한 곳으로 의료의 사각지대로서 많은 현지인들이 의료의 손길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은 필리판 바세코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로, 수원의사회에서는 홍의수 회원(하나로내과)과 이향주 회원(이향주내과) 등이 의료 봉사 활동을 다녀오신 바 있다”며 “수원시의사회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회원과 현지 NGO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할 것
김지훈 회장은 “회원의 단합을 위해 다양한 모임을 후원하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의료계의 투쟁에 있어서도 단결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사회는 지난 5월 춘계 회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에는 의사회 테니스 동호회를 격려 방문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수원시의사회 집행부는 다양한 직능, 과별로 골고루 구성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와 적극 협력해 회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말보다는 행동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