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협 예산안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투쟁’과 ‘대외협력’이었다.
올해 투쟁 예산으로 18억원을 책정했으며, 대외사업추진비를 전년도에 비해 확충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의 올해 투쟁사업비를 살펴보면 지난해 22억 6141만원보다 3억 8881만원 감액된 18억 726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투쟁 예산이 감액됐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인건비(-1억 4082만원)와 예비비(-1억 5509만원) 등이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의협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던 때와 같이 올해도 강경한 투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와 의협이 초기 방역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다 앞으로 의료기관 처벌이나 보상방안에서도 의견 대립의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강경한 투쟁전개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올해 의료개혁투쟁사업 예산으로 14억 6358만원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회의비(5000만원) ▲홍보비(4억 3000만원) ▲행사비(1000만원) ▲정책개발비(1000만원) ▲입법정책추진비(3348만원) ▲소송대책비(2억원) ▲기타투쟁대책비(3000만원) ▲비상대책위원회(10만원) ▲의사결의대회 개최(3억원) ▲회원보호 대책비(4억원) 등이다.
또 투쟁과 관련해 ▲인건비(3억 6820만원) ▲복리후생비(2482만원) ▲퇴직적립금(1600만원) 등 4억 9020만원도 추가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올해도 의권쟁취를 위한 다양한 투쟁과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각종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도 예산 중 절반 수준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협은 투쟁 예산을 22억 6141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집행된 건 12억 571만원(53.3%)에 그쳤다. 심지어 이중 인건비(5억 8053만원 지출)와 홍보비(2억 9027만원 지출)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앞 소규모 시위와 투쟁 선포 등을 제외하면 가장 크게 진행했던 행사는 지난 해 8월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대회(1억 6725만원 지출)’뿐이다.
의협 집행부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도 예산 중 절반 수준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뭔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처럼 보였으나 아무것도 없었다”며 “올해는 최대집 집행부가 강력한 투쟁이던 협상이던 반드시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회무를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계기로 의료계 정치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사업 확대에 나섰다.
먼저 의협는 원활한 대외사업추진을 위해 정관 제39조 제1항에 근거해 상설위원회인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외사업추진비를 전년도 예산 3억 500만원에서 위원회 신설 비용 등을 추가해 7000만원을 증액시킨 3억 7500만원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외사업추진비(2억5000만원), 업무추진비(7500만원), 위원회 운영(5000만원) 등이 소요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번 대외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 열릴 20대 대선을 대비하고, 향후 의료정책 등 제안과 건의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조성 등 지역의사회 임직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을 기획ㆍ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관계자 이외에도 타 상임위원회, 언론, 정부부처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정책협의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관 업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ㆍ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정당과 소통을 이어나가려면 조직ㆍ상시적으로 관리할 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