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급여항목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의협은 다음 주 중으로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회의를 열어 논란이 적은 항목을 중심으로 5~10개 정도의 필수의료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막고자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과 점진적인 급여화를 위해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필수의료와 밀접한 전문과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추후 필수의료 항목이 결정되면 원칙을 마련해 정부 측에 전문가의 의견을 명목으로 급여화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박진규 간사는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반드시 급여대상이 돼야 할 필수의료를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우선적으로 관련 의사회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5~10개의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순차적으로 필수의료 항목을 늘려나갈 예정이며, 현재 급여화가 진행된 항목 중 초음파, MRI 등 재정 소요 등 문제점도 면밀히 파악에 나선다.
실제로 뇌ㆍ뇌혈관 MRI 등 급여로 전환된 일부 항목에서 재정추계보다 실제 지출이 높게 파악돼 정부에서는 급여기준을 보다 강화, 정밀심사ㆍ현장점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MRI 비급여 시장에서 65.2%에 해당하는 척추ㆍ근골격계까지 급여화될 예정이어서 건보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외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잘못된 급여사례로 도수치료, 식대, 2~3인실, 한방 첩약 시범사업 등을 손꼽히고 있다.
박진규 간사는 “필수의료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급여화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며 “예비급여나 선별급여 등 방법론에 대한 방향성 제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 건강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협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 정부에 제안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