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정부와 진행하기로 한 협상에 병협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23일 용산 ITX 4층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협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을 비롯, 각 시도의사회장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비대위원들이 참석해 4시간 반 동안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비대위는 대한병원협회가 제안한 협상단 동수 구성 및 공동 단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병협은 문 케어와 관련,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와 독자적인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의협 비대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자, 협상단 위원 동수 구성 및 비대위 추천 인사 1인과 병협 추천 인사 1인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필수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병협과 함께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많은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냈고, 반발도 있었지만 협상 위원이 많아지는 것보단 의료계가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병협과 함께하면 협상력이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정부도 쉽사리 의료계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협이 의료계의 맏형으로서, 병협과 함께 가기로 했고, 병협 홍정용 회장하고도 이와 관련해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병협과 함께 협상단을 꾸리기로 한 비대위는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을 단장으로, 박진규 홍보위원장, 연준흠 문케어 소위원장, 이동욱 간사, 안치현 비대위원으로 협상단을 꾸렸으며 추후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병협과 함께하는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공정성 부분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공통된 관심사부터 해결해나가기로 했으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보단 파이를 키워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가 마련한 15개 세부 아젠다 중 한방 부분을 뺀 아젠다를 병협과 하나하나 협의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대위 활동자금 문제와 의협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 자금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대의원회로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집행부의 요구서를 받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서면결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문 케어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가 맡는 게 맞다”며 “의협 집행부에선 이를 연말까지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된다.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논의하는 걸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원들의 민원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의견수렴한 후, 정부와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의협 비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 1월 28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군구의사회장에 중앙대의원까지 모두 참석시켜 앞으로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이필수 위원장은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외에, 내년 2월 말 정도로 두 번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두 번째 총궐기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