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투쟁을 멈추고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30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는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의료계가 집단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에 나서 비상진료체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돼 집단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전제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병왕 실장은 “의료계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라고 일축했다.
이에 “의료계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집단휴진이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전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진이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의협과 전공의 추천위원 자리는 비워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하라”며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과거의 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실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의료법과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수록 처분에 있어서도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 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불이익 최소화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 위반에 관한 조치에서 고려하겠다는 의미”라며 “이 기조는 지난 3월 24일 결정 이후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르는 처분 내용도 당연히 달라진다”며 “복귀하면 처분 부분에서도 고려하고, 수련을 제때 마칠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기에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