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주도 의사 죽이기 악법, 피로써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서 의사 죽이기 악법이 통과됐다”며 “그동안 부당성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지속적으로 설명했으나 지난해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대가가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투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보복입법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도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도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기호 1번 임현택, 기호 2번 유태욱, 기호 3번 이필수, 기호 4번 박홍준,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가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 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차기 의협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