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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금고형 의사면허 박탈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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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금고형 의사면허 박탈 저지 ‘총력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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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규탄 성명 연이어 발표...1인 시위ㆍSNSㆍ유튜브 등서 결사저지 선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자,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자,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자,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도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기호 1번 임현택, 기호 2번 유태욱, 기호 3번 이필수, 기호 4번 박홍준,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공동 성명을 발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가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 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차기 의협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석 후보의 페이스북.
▲ 김동석 후보의 페이스북.

후보자 개인별 활동도 두드러졌는데, 먼저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 위헌적 의사면허 취소 법안 폐기하라’, ‘국민여러분들게 호소합니다. 무차별 의사 면허 취소법안은 코로나 사태에 앞장서 봉사 희생한 의사들을 두 번 죽이는 악법입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교통사고 같이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의사 면허 정지ㆍ면허취소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의사는 성범죄시 10년 취업제한을 받는다. 의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질병 극복의 사명감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임상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십수 년의 힘든 공부와 각고의 수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가적 방역 사태가 터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명감으로 달려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배려해주지 못할망정, 마녀사냥식의 처벌을 한다면 누가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며 “사연이나 형벌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정지와 취소를 한다면, 면허법과 무관하게 무조건 면허를 정지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쳐 그동안 공부하고 수련해서 취득한 유일한 생계 수단을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 이는 또 하나의 입법ㆍ사법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 이동욱 후보의 기자회견.
▲ 이동욱 후보의 기자회견.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지난 22일 대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전사인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 공공의대 등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한 배신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의사면허취소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순간 범죄를 저질렀단 이유로 모든 죗값을 치룬 뒤에도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폭력적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악법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으로, 타 국가와 다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문 정부가 북풍공장과 같은 식으로 입법한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폭력적 법안을 강행하고, 코로나19 백신 지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의사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하고도 황당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일선에 있는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야비한 정부의 포퓰리즘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며 “만약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이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 박홍준 후보의 유튜브 채널.
▲ 박홍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의사면허 취소 법안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동영상을 올리며 박 후보는 악법 강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며 “범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다, 처벌 후 5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엔 의사들도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시계바늘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집단면역 형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발을 맞춰야할 시점에 여당에 의사를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살리기에 여념없는 의료인들을 생각한다면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필수 후보의 페이스북.
▲ 이필수 후보의 페이스북.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역시 SNS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필수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오는 25일 법사위 저지를 위해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대관업무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후보는 “의협회장 선거 중요하지 않고, 기호도 지금은 필요없다. 정부가 과도한 면허 취소에 대한 규제 입법으로 회원들의 면허에 칼을 겨누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여/야당 모두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이란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취지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강력히 투쟁하겠다. 부당한 법 개정으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겠다”며 “당장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고 나중에 큰 해악이 될 문제점을 무시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는 그런 것을 눈감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유태욱 후보의 홈페이지.
▲ 유태욱 후보의 홈페이지.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의사면허취소 관련 개정안(의사면허 박탈법)과 관련, 의협에 대회원투표를 실시, 파업여부에 대한 회원총의를 물으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회원은 회장이 파업한다고 하면 파업하고 걷으라면 걷는 졸이 아니다. 오히려 회장이 회원의 졸이 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우려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 집행부가 우려하는 점과 입법에 반대하는 취지를 함께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최종 판단은 회원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며 “회장과 16개 시도 지도부가 나서서 먼저 파업하겠다고 말을 앞세우면 회원은 사라지고 의협지도부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변질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의협은 회원들의 판단에 따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의협집행부가 걱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점과 그에 반대하는 논거를 함께 제공해 파업 여부를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현택 후보의 기자회견.
▲ 임현택 후보의 기자회견.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간교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도덕성이 의사에 한참 못 미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해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왜 이 시점에 의사면허 강탈법을 들고나왔는지 살펴보면, OECD 꼴찌 수준의 백신 밖에 확보 못해 정부 여당에 쏟아지는 비난을 의사들을 희생양 삼아 타개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서울시장, 부상시장의 파렴치한 성추행으로 비롯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러서 많은 돈을 들여 재선거를 하게 됐다는 비난을 의사들에게 덤터기 씌우기 위한 공작정치적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건에 대해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강병원 의원으로 알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건에 대해 표를 얻으려고 정치쇼를 했는데, 의원실을 찾아갈 것”이라며 “강기윤 의원 역시 항의방문 할 것이며, 김민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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