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행 예정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두고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약사회가 “첩약에 대한 검증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첨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계속 살펴봤는데,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아직 하기엔 문제가 많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결정된 이후를 살펴보면 28개 한약재에 대해 회수ㆍ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정부에서 hGMP 시설을 통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약재가 회수ㆍ폐기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한약재 회수ㆍ폐기 사유를 살펴보면 사용기간을 허위기재한 한약재 34.6%, 가짜약인 경우가 24.1%, 잔류농약이 있는 경우가 20.7%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금속이 들어있는 경우가 7%를 차지하고 있는데, 90% 가까운 제품들이 위해성이 크다는 이유로 회수ㆍ폐기되는 상황. 이는 제도는 있지만 현장에선 시행되지 않는 걸 의미하며, 실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약(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ㆍ안정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게 좌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2018, 2019년도 한약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한약제제와 첩약(전탕액)의 성분 및 생리 활성, 약리효과 평가에서 차이가 없거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약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이 한약재에 대한 잔류 농약이 4배 이상 검출되거나 카드듐과 같은 중금속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hGMP 시설이 충분하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좌 부회장은 “연구보고서에도 hGMP시설이 매우 영세하다, 소규모 업체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만들고 진행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런 약재들이 관리되지 않고 시범사업이 사용된다면, 대상 환자들이 중증환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좌석훈 부회장은 “레일라정 등 유효성ㆍ안전성 평가를 받은 제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증을 위한 여러 트랙들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으니 첩약급여를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다른 세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