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행 예정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범의약계가 국민 안전을 위한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범의약계는 안전성ㆍ경제성ㆍ효과성 평가는 물론,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 시설ㆍ공정 표준화. 시범사업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추적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의약계 비대위는 다음달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범비대위가 제시한 새선 방안은 ▲첩약의 안전성ㆍ경제성ㆍ유효성 평가 ▲한약제제 처방 위한 행위 정의 및 시범사업 행위 정의 비교 연구ㆍ평가 ▲탕전기관 포함한 조제기관 시설ㆍ공정 표준화 등 탕제 안전성 검증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의 한약재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 ▲한약재 이력관리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먼저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ㆍ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ㆍ독성 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 평가도 함께 이워져야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를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의 안전성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5년 1월 한약재 GMP 제도 도입으로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됐다고 한 것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중 회수ㆍ폐기 사례의 대부분이 한약재이고, 시범사업에서 규격품 사용 예외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의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제 전 전문가(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한약재 이력관리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추적 관리, 불량 한약재 회수ㆍ폐기 등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범의약계 비대위의 설명이다.

원외 탕전실에 대해선 처방에 의한 ‘한약 탕전’ 행위 만을 허용하고, 불법 ‘제조’ 행위는 금지해야한다는 점도 범의약계 비대위의 개선 요구사항이다. 처방없이 전문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조제 준비행위를 넘어서는 불법 제조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2020년 9월 복지부 한방급여약 현지조사 결과, 한방약제에 대해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함께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영향 평가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점고 강조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한의약의 과학화 촉진 계기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검증을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범의약계 비대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위원들은 정부에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저의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이번 주까지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들에게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며 “의ㆍ정협상에서 합의했던 내용 중 첩약 관련 부분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명분하에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전, 의사파업의 여러 후유증이 정리되지 않은 틈새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진도를 나가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약계 전체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시범사업 진행에 있어 최소한의 조건들, 그동안 보편적으로 진행해왔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등 기본 룰을 따라야한다는 것에 대해 언급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사파업의 여파, 코로나19 사태 등 난국에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저의와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문제제기를 한 만큼, 이에 대해 정부 및 한의학계의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공개 토론 및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첩약 시범사업은 현재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내용 보완을 요청한다. 열린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도 “한의학에 대해 현대 의학과 다른 잣대로 특혜를 주거나 완화, 약화된 기준을 통해 어떻게든 급여화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현대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검증이 이뤄져야한다. 한방첩약의 과학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비대위 이름을 변경했을 만큼,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안정성, 유효성이 확보되고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올해 1월부터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 19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었고, 그 여진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정된 시범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문 내용을 보면 의료계가 제기하는 4대 문제 중 하나인 첩약 시범사업도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돼야한다”며 “기존의 예정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의ㆍ정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속히 이행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