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서울시가 지방정부차원에서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히자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방정부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다”며 “그동안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서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성명을 통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현재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따라했다”며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건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마저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의 만능이라는 착각 속에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시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그 어느 지자체 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코로나19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두 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의대의 신설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관 합동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 만능열쇠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는 해묵은 논란거리”라며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자동 폐기되자마자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외치고 나선 시점도 묘하지만,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주장 역시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부인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의료계 안팎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뤄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공공의대설립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을 요청한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 협조하겠다.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