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공공의대 설립이 공론화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가 지방정부차원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서울시의사회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방정부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다”며 “그동안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서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은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 만능열쇠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는 해묵은 논란거리”라며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자동 폐기되자마자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외치고 나선 시점도 묘하지만,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주장 역시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부인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며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의료계 안팎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뤄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공공의대설립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을 요청한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 협조하겠다.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