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이라는 위기를 넘긴 최대집 의협회장이 또 다른 위기와 마주치게 됐다. 바로 의ㆍ정협의 연장 또는 대정부투쟁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게 된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약 두 달간 의ㆍ정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고속버스터미널 7층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네 번째 의ㆍ정협의에선 의협이 복지부에 제안한 합리적인 수가를 위한 초재진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료 신설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계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사를 확인하고 의ㆍ정협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후 진행된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을 다룬 임시대의원총회 때문에 의ㆍ정협의와 관련된 결정은 2020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임총에서 만약 회장의 불신임이 가결되거나 비대위가 구성되면 사실상 협상단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정을 내려도 비대위에서 뒤집힐 수 있는 변수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임총에서 논의되는 안건이 모두 부결될 시 의ㆍ정협의 결과를 집행부 내에서 토의하고, 즉각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 운영위 등에 알릴 것”이라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의ㆍ정협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총에 상정된 최대집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이 모두 부결된 현 상황에서 의료계의 관심은 의ㆍ정협의의 지속 가능성으로 몰린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의ㆍ정협의 결과에 대해 집행부 내에서 검토 후,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 등 의협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11일 모임이 예정돼 있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8일 회의가 예정돼 있어 의견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ㆍ정협의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은 1월 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이나 의ㆍ정협의 의협 측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의ㆍ정협의의 지속 가능성은 지난해 12월 중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아무리 임시총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달을 넘기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박종혁 대변인은 의ㆍ정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변인은 “의정협의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계는 의정협의를 위해 진정성을 보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이젠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차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