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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협, 의ㆍ정협의 파기 가능성에 대비의쟁투-집행부 연석회의...정부에 연내 가시적 성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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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2.02  0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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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의쟁투-집행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이 다시 한 번 ‘데드라인’을 설정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올해까지 의ㆍ정협의를 통해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협상 지속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 의협회장)는 지난달 30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제26차 의쟁투-집행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의쟁투 추가 위원을 위촉한 이후 진행되는 첫 회의로, 그동안 진행됐던 의ㆍ정협의 경과 보고 등이 진행됐다는 소식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두 번째 의ㆍ정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초재진료산정기준과 함께 안전관리료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의ㆍ정협의 직후, 열린 의쟁투-집행부 연석회의에선 의ㆍ정협의 추진 계획과 함께, 내년 1월부터 대정부투쟁이 일어날 것을 가정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석회의 전 최대집 위원장은 “현재 의ㆍ정협의를 하는 것은 애초에 집행부의 뜻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단식투쟁 이후, 전 회원의 뜻을 결집해 전국적인 의사 총파업을 일으키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의료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이후 국민을 위하고 의료계를 위한 정책들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고, 7~8월 두 달간 격렬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여러 격론 끝에 의ㆍ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무엇보다 의ㆍ정협의에서 좋은 성과들이 나와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의료개혁의 거보를 차근차근 딛고 여러 좋은 제도들이 정착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12월까진 가시적이고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모든 것을 12월까지 이루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의료계 입장에선 의ㆍ정협의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선 우리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의ㆍ정협의를 통해 하나씩 달성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야 한다”며 “12월까진 가시적인 성과가 적어도 한두 가지는 나와야 의ㆍ정협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계속해서 시간만 보낼 수 없기 때문에라도 의ㆍ정협의의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1월부턴 전면적 대정부투쟁 국면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7~8월 동안 의료계 내부 단합은 물론, 격렬한 토론을 통해 내려진 결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쟁투는 의ㆍ정협의를 위해 만든 기구가 아니고, 의ㆍ정협의는 현재 박홍준 회장이 협상단장을 맡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협상단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1월부터 대정부투쟁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 전국의사총파업이라는 수단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각 지역ㆍ직역에서 강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쟁투가 촉매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의쟁투-집행부 연석회의에서는 그동안 의ㆍ정협의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의ㆍ정협의와 더불어 투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쟁투는 의ㆍ정협상과 더불어서 투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국민들도 문 케어의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투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정부와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이라며 “최대집 위원장이 언급한 가시적 성과는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긴 어렵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해서 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투쟁이든, 협상이든 의료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모든 가용수단을 써야한다는 것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투쟁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회원 소통이나 국민 지지와 같은 부분으로, 문 케어만 하더라도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태”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변혁을 위해 집단행동을 할 때 의료정상화를 위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최대집 위원장은 가능하다고 했고, 이를 위해 의쟁투를 잘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종혁 대변인은 “의ㆍ정협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아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면, 내년 1월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만한 수위의 총파업, 집단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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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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