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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협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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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협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1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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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파기 VS 결과 도출...부정적 전망에 무게
▲ 의협이 연내 의정협의 결과 도출을 선언한 가운데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진행하는 의ㆍ정협의가 ‘협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과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의협이 예고한 의ㆍ정협의 기간이 20일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의협의 요구안만 제시됐지 복지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진 않아 부정적인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세 번째 의ㆍ정협의도 연기된 데다 아직까지 복지부와 의협 간 회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에 의료계 내에서는 의ㆍ정협의가 진전 없이 12월 내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의협이 투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의협회장이 복지부 차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잠깐 협상을 진행하다 돌연 투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가 그동안 임기동안 협상과 투쟁을 반복해왔지만 사실상 어떠한 성과도 없이 오히려 주요한 정책에서 패싱만 당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그동안 협상하다가 파기하고, 투쟁하겠다고 선언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와 골대 앞에서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행보에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에 대한 의사회원의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대의원들의 압박으로 인해 최 회장의 급급한 모습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며 “최근 의협 주변에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다 보니 최대집 집행부가 출구전략으로 투쟁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의협은 정부를 이용했지만 결국 내부 정치 때문에 전형적으로 협상을 중단했다고 본다”며 “제대로 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비판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싫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사실상 40대 집행부가 의정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전 집행부에서 쌓아왔던 정부와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이러한 신뢰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의ㆍ정협의를 출구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의협은 ‘반박’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현재 불거지는 최 회장의 불신임 논란을 불식시키고 임총을 넘기려고 의정협의와 투쟁을 이용한다는 건 소설”이라며 “당초 최 회장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려다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협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왕 협상을 시작했으면 열심히 해야지 무조건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진 않다”라며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ㆍ정협상단장인 박홍준 단장(의협 부회장)은 12월 내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이 지난 2차 회의 때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복지부에서 크게 공감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단장은 “12월 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단계적인 협의 결과가 도출돼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다면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20일 내로 의견을 한 번 더 조율하고, 결론을 맺는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의 진정성을 담은 제안에 복지부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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