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그리고 4번의 회의로 예정했던 의ㆍ정협의 마지막 회의가 오늘(23일) 진행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늘 의ㆍ정협의 결과가 오는 29일 열릴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서울 모처에서 오늘 의ㆍ정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9월 중단됐던 의ㆍ정협의를 재개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3번의 협상을 진행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 건강과 진료현장의 정상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젠다 정리와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측에 합리적인 수가를 위한 초재진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료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마지막 협상으로 알려진 오늘 회의에서 복지부가 의협이 제안한 두 가지 요구조건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ㆍ정협의가 올해 총 4번의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ㆍ정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는 “협회 입장에서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집 회장도, 박홍준 단장도 12월과 4번의 회의를 이야기한 것은 단기에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이를 발판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현재로선 연말 안에 양쪽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있어서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면서 “의ㆍ정협의가 4번으로 끝날 것인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공감을 하더라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다면 더 이상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는 의협의 총파업 등 투쟁 향방이나 최대집 집행부의 불신임도 사실상 복지부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이에 혹시라도 최대집 집행부가 의ㆍ정협의에서 의사회원들이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다면 임총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와의 협상에 실패한 최대집 집행부가 ‘출구전략’으로 투쟁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앞서 협상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못을 박고, 결렬을 대비해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언급한 것부터 이미 합의점 도출할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되는 협상 실패에 투쟁을 출구전략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온 최대집 집행부의 반복적인 행태를 보면 이번 협상 결과는 결렬이 불 보듯 뻔하다”며 “또다시 투쟁을 선택한다면 임총에서는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몇몇 의사회원들은 최대집 집행부가 제대로 된 의ㆍ정협의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 개원의는 “의사회원들은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을 실패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더 이상 성과 없을 투쟁에 목매지 말고, 하나의 성과라도 가져올 수 있는 협상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