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의협회장 불신임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다만 의협회장 불신임, 비대위 구성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의ㆍ정협의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총은 최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신임안의 경우 정족수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비대위 구성의 경우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비대위 구성까지 진행된다면 의ㆍ정협의를 포함, 앞으로 진행될 정부와의 정책 논의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7일 시청 인근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회의와 더불어 세 번째 의ㆍ정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의협 내부적으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준비 중인데다, 최 불신임을 위한 임총 소집까지 발의되면서 의ㆍ정협의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협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의정협상이 깨지거나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의협이 알아서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거나 또 다시 의료정책에서 배제되는 패싱 국면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일각의 평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의협 집행부가 투쟁을 준비하거나 대의원들이 최대집 회장 불신임 등 임총을 준비하는 것이 의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원만한 협상으로 성과를 내거나 힘을 모아야지 투쟁하고 임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능력한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 동력도 없이 총파업을 언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대의원들의 임총 결정도 문제”라며 “어떠한 결정이건 의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경우도 순항 중이지만 의ㆍ정협의 결과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상 의협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했는데 선별적으로 정부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그동안 의ㆍ정협의를 진행해온 의협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와 새로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황당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일각의 분석이다.
의협 전 임원은 “복지부에서 현 의협 집행부를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할지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의협이 협상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렬을 대비해 투쟁을 준비하고, 내분으로 또다시 협상테이블이 바뀐다면 복지부 입장에선 김이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어지는 건정심, 내년 수가협상을 대비한다면 의협의 현 모습은 한참 잘못됐다”며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