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닌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사회를 치료해나가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인식을 심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반면 근본적으로 총선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맡은 의협 총선기획단의 단장으로는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이 임명됐다. 이필수 단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가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도 치료하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인식을 심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역별 총선기획단, 구성 현황은?
현재 의료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총선 준비는 각 지역 의사단체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협 중앙회와 별개로 총선기획단이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16개 시도의사회 중 경기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 5곳을 제외한 11곳에서 총선기획단이 출범했다.
이필수 단장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울산광역시의 5개 의사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으며 충청북도, 제주도는 9월 중에 구성을 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울산시, 충청남도는 기존 시도의사회 조직을 통해 지역구 별로 총선기획단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에 의사 외 외부인사 보강계획에 대해 “현재 의협 총선기획단에는 각 지역, 직역을 망라하여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구성원 속에 법조인도 들어 있다”며 “각 지역 총선기획단에도 법조인은 당연히 포함돼 있으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지역 총선기획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의 유력인사를 보강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은 총선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의 아젠다는?
이필수 단장은 “총선기획단의 정책 제안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해 현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공약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달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어느 정도 윤곽인 나오면 집행부 및 총선기획단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의협이 각 정당에 제시할 총선공약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협의 보건의료총선공약이 완료되면 각 정당의 정책관계자를 만나 의협이 제시한 정책이 각 당의 총선공약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도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도 더 나은 의료혜택과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을 제시하겠다”며 “물론 각 정당의 정체성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보아 의협이 제시한 모든 정책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각 정당마다 의협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개별정책이 있다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총선기획단이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일까? 이 단장은 “현재 의료정책연구소와 긴밀히 논의해 준비 중”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수가의 정상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중소병원 살리기 등 현재 의료계의 현안과 관련된 여러 아젠다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아젠다는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젠다라 생각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는 CT나 MRI 촬영을 하거나고, 입원, 수술하는데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며 “중증질환인 아닌 경증 질환들은 지역에 있는 1, 2차 병원에서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180일 이상 약을 처방 받아 오는 게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도 밀려오는 환자를 보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및 교육연구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중증환자들에게는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또한 거시적으로 보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라면 대부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방어진료나 비용이 더 들어가도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되면 의사들은 소신진료가 가능하고 환자들도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감소되리라고 본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책들은 얼핏 보면 의료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일지 모르나 거시적으로 보면 환자의 안전과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에 무관심한 회원들
의협이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나선다고 해도 일반 의사회원들의 참여나 관심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의협 역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필수 단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에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면도 있었지만 그보다 정부가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시 의료계를 소외시키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결국은 의료계 스스로 현실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본다”며 “이번 총선기획단을 계기로 지속적인 대회원 홍보를 통한 각 당의 권리당원, 책임당원 가입,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통하여 힘을 키워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전 회원 1개 정당 가입운동을 통하여 의협의 정치력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이를 위해 반모임에서부터 시군구의사회, 도의사회, 각종 학술대회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적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의사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들러붙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언제나 쉬지 않고 발로 뛰겠지만 혼자 뛰지는 않고 13만 회원들과 함께 뛸 생각”이라며 “마라톤 대회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42.195㎞를 뛰는 것은 아니다. 총선기획단은 더 많은 거리를 뛸 지라도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거리만큼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23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라는 토론회에서 의협의 총선기획단을 상설기구화해 정책 제안의 한 축으로 자리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필수 단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현실정치 참여에 수동적이어서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각종 보건의료현안이 발생 시 항상 방어에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의사들도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내고 우리의 주장이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를 위해 각 정당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에 가입하고,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에도 적극 참여해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해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정치일정은 내년 총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각 정당의 당 대표 선출, 대선후보 선출 등 정치일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의협도 이번 총선만 볼 게 아니라 총선이 끝나면 집행부와 의료계 지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협의 상설기구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의 정치참여를 통해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필수 단장은 앞으로 총선기획단의 활동에 대해 “내년 2월로 예정된 각 당 후보들의 공천, 4월의 총선 임박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활동의 결과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며 “곧 각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결정되고, 현재는 각 당의 공천심사위나 인재영입위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시기지만 2월 전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총선의 특성상 지역총선기획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다 내실 있는 보건의료정책공약준비 및 각 정당 권리당원, 책임다원 가입독려,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기부, 국회 공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당의 정치인과의 만남을 통한 의료계 입장설명, 각 지역총선기획단의 조직력 강화들을 통해 총선기획단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마치고 나면 각 지역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만들어진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이후로도 더욱 유지 및 발전시켜 의사가 질병만 치료·관리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인식을 국민들에 심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