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의협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 맡게 됐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영역에서 섣부른 제도를 도입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현재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대면진료가 필요하고, 이런 대면진료를 원격의료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섣부른 원격의료 도입에 대응하는 TF를 구성,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들의 문제점 및 위법성을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현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안되는지를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적극 설명하기 위한 TF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지난 22일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응하고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단계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홍준 부회장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오던 사안으로 발빠른 대응책이 마련돼야하는 만큼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 이후 현재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보의들과 공조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에 자료도 요구하기로 방향성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전라북도,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40여개 지역에서 실시·추진 예정인데다 의료법상 해석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현재 시범사업이 의료법과 어떤 부분이 상충되지는 등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부회장은 “현재까지 대면진료가 원칙인 의협에서 현 시범사업을 의사와 의사가 아닌 의사가 중간에 다른 의료인이 낀 진료의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중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정부 측에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당사자인 공중보건의사들도 자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은 이 시범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 공보의와 상의도 없이 강행된 점과 대면진료에 비해 순응도가 떨어진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공협은 전국 공보의들에게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해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대공협이 지적한 문제는 당사자인 공보의에게 고지되지 않은 채 이미 사업이 확정되고 장비가 설치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공보의가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점, 근본적으로 의료법상 금지돼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손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