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으로 의료계 전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강원도를 방문,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따르면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을 비롯, 강원지역 의사회 임원들이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를 만나,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도 동행했다.
강석태 회장은 최문순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등 원격의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강 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 생명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론을 너무 경솔하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마저도 전면 파업을 논할 정도로 중요한 아젠다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에 최문순 도지사는 국민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원격의료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의사를 빼고 진행해선 되겠느냐, 의사들이 주도하고 설계해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 동행한 박종혁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라는 거대 담론이 국민 생명권이 우선시해야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섣불리 국민들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한 바 있다.
특구 지역은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 스마트웰니스를 담당하는 대구, e-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전남, 스마트안전을 담당하는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경북,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부산,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세종시 등이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원주시, 춘천시)의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되며 지역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단·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 쪽에 방문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던 의협은 지난달 25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선언은 13만 의사회원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후, 각 직역·지역의사회에서 연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전국의 1만 6000명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며 “기형적인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며 수련받고 있던 전공의들이 ‘행동’하게 됐을 때의 파국을 현 정부가 그저 턱을 괴고 목도하고자 한다면,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원격진료’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도 선언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원격의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시절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면서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를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복지부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서, 그리고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하게 원격의료를 진행하려 하는데 그 저의가 궁금하다”는 내용의 설명을 발표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도 성명을 통해 “원격진료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자칫 오진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원격진료를 강행하기보다는, 지역 의료 시스템 및 환자 이송 시스템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도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실질적인 원격진료의 시작”이라며 “그동안 현 정부가 야당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원격진료의 반대 기조가 이번엔 보건의료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적 논리로 탈바꿈돼 정작 보건의료의 주체인 의사단체와는 한 마디 정책적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