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등 의료개혁쟁취 7대 과제를 앞세우며 대정부투쟁을 내세운 최대집 회장이 회장직을 걸고, 투옥까지 불사하겠다면서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지난 18일 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자대회는 각 지역, 직역 의사회 임원 등 300여명(주최측 추산 350여명)이 참석했다.
의쟁투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정부 투쟁 및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이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판단된다. 의사회원들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끝까지 선봉에 서서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맞서고 대책을 마련해야 죽어가는 한국의료를 살려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의약분업부터 우리 의료계는 전공과 직역을 넘어선 동료애와 단결로 하나가 된 투쟁은 냉정히 돌아볼 때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의약분업으로 약 20년간 약제비는 폭증하고 국민의 부담은 커졌고, 원내조제가 불가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도 늘어났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호를 반대했던 야당이 이제는 여당이 되자 호시탐탐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심성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의료전달체계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의사들을 고소득 전문직, 기득권이라는 편견의 틀에 갇혀 합리적이고 상식적 주장을 해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도 누구 하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선의 진료를 고민하기 전에 스스로 범법자가 되지는 않을 지부터 따져야하고 본인의 생존부터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번 투쟁에 모든 것을 걸었다. 회장직은 물론, 투옥도 불사할 정도로 모든 것을 걸었다”며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들, 무기한 총파업 등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고, 이로 인해 투옥된다면 감옥으로 들어가서 옥중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7대 선결과제와 15개 과제를 제시했을 때 정부가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협상력이 될 수 있고, 정부·의료계·국민 모두 만족할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다. 정부에 정당하게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정 안 되면 투쟁을 통해 관철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렇지만 방송 등 언론이 집단이기주의, 돈밖에 모른다고 매도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와 울고 웃으면서 최선의 치료를 다하면서도 정당하지 못한 보수를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해선 안 된다”며 “어느 방송, 언론을 매도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젠 하나하나 대응해서 바로 잡겠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의협 회장이 되기 위해 나서면서 의료의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진료로 환자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 약속대로 앞장을 서겠다.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분명한 성과를 남기는 성공적인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정상화의 첫 장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문재인 케어는 인기영합주의적인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그동안 무차별 삭감과 최저수가로 의사들이 피땀어린 건보재정을 한 순간에 거덜 내고 있다”며 “정부는 한방이 의사 흉내를 내려는 현실을 모르는 건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한방에 맡기려는가”라고 일갈했다.
이 의장은 “이제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라도 굳게 뭉쳐야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후배 의사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할 것인지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지난 20년간 의료계의 투쟁을 돌아보고 득실을 냉철하게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거리로 뛰쳐나가고, 파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이 강력한 투쟁이 상징인지 깊이 생각해봐야한다”라며 “투쟁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면서 투쟁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 평가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투쟁만을 외치기보다는 국회와 시민단체로 눈을 돌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게 장 회장의 주장이다.
장 회장은 “국회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자의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의사들에게 우호적인 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유대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백진현 회장(전락북도의사회장)는 “저수가·저부담·저보장이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보장이 돼야 한다고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약속했으나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약속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도 보지 못했고, 사과도 없었다. 기초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문 케어 등 무거운 건물을 지어올리려하며 의료계의 우려는 전혀 문제없다고 마이동품으로 흘려보내고 이제는 적저 걱정으로 허둥대는 모습에 기가 찬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의료인은 질병과 죽음을 마주하고 있고,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결국 방어진료를 하게 되고 필수적이지만 위험요인이 많은 진료과목을 지피하게 돼 균형있는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무리한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국에 호소한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해서 제시하고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지금과 같이 일방적이고 꼼수부리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협회와 동료의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대전협 회장 1년 동안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원래 화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화가 많아졌다”며 “대전협은 지난달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성명서를 통해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쟁투의 합법적이고 대승적인 투쟁 로드맵을 지지하고 투쟁의 길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한 전공의가 31세라는 안타까운 나이에 당직 근무 중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며 “얼마나 더 많은 죽음으로 증명해야한단 말인가?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 없이 과중한 노동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 의료인들의 건강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왜곡된 의료체계와 저수가는 의료인들의 희생이 다 포함돼 있다. 한편으론 의료기술을 이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은 선배들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론 부끄럽다”며 “묵묵한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지금 병원에서 희생하는 것만 배우고 있다. 어떠한 대책도 없고, 이걸 계속 희생하면 계속 희생만 하다 끝날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부터 시행된 전공의법을 들여다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시간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기준인 60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고 더욱이 36시간 연속근무는 미국과 캐나다 기준인 16시간 연속근무금지와 비교하면 2배를 넘어가는 시간”이라며 “전공의들은 그동안 왜곡돼 있는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원격진료 정책을 결사반대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곧 임기를 마치지만 싸우는 법을 배워야할 거 같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공의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패배하는 선배들만 봐서 그런데, 선배들은 비겁하게 전공의 탓만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라고 생각한다. 불을 지피는데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1만 6000명의 전공의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의사로서 의료변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며 “의료계 전 직역이 한 마음 한 듯으로 대동단결해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모인 대표자대회에 모인 지도자들은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리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으려 한다. 대책 없는 문재인 케어를 전면 폐기하고, 진료수가를 정상화해야한다”며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원격의료 도입 중단,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의료를 살리려는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야한다. 진료실이 아닌 투쟁의 거리에서 의사들과 마주하게 되는 날, 의료는 멈추고 의사들의 손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