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으로 의료계 전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에서 강원도의사회에 ‘협의체’를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8일 강원도의사회에 원격의료와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사회는 강원도 지역 전체적인 보건의료정책에 관련된 협의체면 몰라도, 원격의료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협의체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8일 강원도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며 “지난 2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은 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한다면서 협의체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강원도에서 의사회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이 왔지만 아직 협의체 이름도 결정되지 않았다. 처음에 ‘원격의료’라는 이름이 들어간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것을 의사회에서 거절했다”며 “협의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의사회 내에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강원도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간담회 형태로 진행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강원도의 보건의료에 대한 위원회로 진행해보자고 제안하니, 강원도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했다”며 “자칫하면 원격의료를 같이하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한 바 있다.
특구 지역은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 스마트웰니스를 담당하는 대구, e-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전남, 스마트안전을 담당하는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경북,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부산,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세종시 등이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원주시, 춘천시)의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되며 지역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단·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 쪽에 방문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 등과 함께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강 회장은 최문순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등 원격의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강 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 생명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론을 너무 경솔하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마저도 전면 파업을 논할 정도로 중요한 아젠다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에 최문순 도지사는 국민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원격의료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의사를 빼고 진행해선 되겠느냐, 의사들이 주도하고 설계해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