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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 배제된 원격의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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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 배제된 원격의료 중단하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27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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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26일 입장문 배포..."직역 전문성 훼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직역간 전문성 훼손 행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 약사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가 배제된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강원도 지역에서 추진중인 원격의료시범사업에서 약사직능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약사회 신성주(좌), 이광민 홍보이사.

신 이사는 방문간호사가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한 것은 전문성 훼손 뿐 아니라 의약분업 취지에도 배치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만성질환자 관리의 핵심인 적정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 영역을 간호사가 침범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 현 복지부가 제시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역시 지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이같은 행위는 원격의료 지원사업 취지인 만성질환자 건강 증진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입장문 발표에 대해 그간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시대에 맞는 대책을 매번 추진해 왔다고 운을 뗏다.

이어 이러한 대책들은 목적에 대한 진정성을 전제로 기존 갖춰있는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 왔고, 이는 '상식'이라고 단언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의료접근성 보안 대책들을 복지부가 큰 틀에서 추진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을 가진 타 부처나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보건의료인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잘못된 접근들이 국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대책 시행 저해요인이라는 것.

이광민 실장은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제도를 검토한다면 약사도 그 범위에 넣어서 올바른 복약지도를 동반해야 한다며 그러나 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그 어떤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지 비용이 적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간호인력만을 기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의료 각 직역이 대국민 서비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협의하고 제도와 방식을 우선 설정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제도 도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원격의료를 비롯한 화상투약기 등 이야기는 기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예외적 검토로써 이뤄져야 할 사항이며 정부가 약사회에 관련 요청을 해 온다면 지역이나 시설 중심으로 일선약사들이 사업에 참여해 취지에 맞는 결과를 내는데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민 건강권 수호 사업이 타 경제부처나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 국민 건강은 자연스레 소외된다며 이런 사업에 보건의료단체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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