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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진정성 믿는다면서 집행부 규탄의쟁투 해체에 사퇴 주장...옹호론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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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8.19  0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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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투쟁을 선언한 의협이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였지만, 실상은 집행부 성토와 옹호라는 대립만 보여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지난 18일 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자대회는 각 지역, 직역 의사회 임원 등 300여명(주최측 추산 350여명)이 참석했다.

대정부투쟁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이날 대표자대회는 그간 집행부의 회무를 거세게 비판하는 목소리와 이를 반박하며 집행부를 옹호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먼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단식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문재인 케어에 관해 최근 행보를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며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문 케어를 저지했다고, 정책변경을 이뤄냈다고 말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정책변경을 해야한다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문 케어를 저지해야한다는 명제는 분명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복부 MRI 협상, 비뇨생식기 급여화 대책회의에 보험이사들이 참석했는가”라며 “이런 걸 바로잡지 않고 무엇을 위해 투쟁한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격진료도 박영선이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제기할 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방문진료 등도 다 들어 있다”며 “현재 의협이 열심히 협조하는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는 다 하고 있으면서 원격진료만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앞 뒤 안 맞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다 도장 찍어주면서 원격진료만 못하겠다고 하는 형식적인 투쟁이니 내부적으로 힘을 못 받는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병의협 위원이 비토당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만약 파업을 해서 전공의, 개원의, 교수 다 나가는데 봉직의가 안나가면 2차 병원만 배불려주는 꼴이 된다”며 “2차 병원도 다 파업에 동참해야하는데, 병원장들이 동참하겠는가? 지역병원협의회가 있다고 병원장들이 투쟁에 동참할 거 같은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투쟁의 핵심인 의쟁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결과물이 없다. 그래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해산 권고안을 내놨는데도 해산을 안 하고 있다”며 “최종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만든 의쟁투라야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공정위 같은 것도 피해갈 수 있다. 아니면 진짜 감옥에 간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최대집 회장의 초심을 믿어보고 싶다. 이젠 투쟁 일선을 의쟁투에 넘겨줘서, 의쟁투가 투쟁을 해나가야한다”며 “1년 반 동안 특별하게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최 회장의 단식은 존중하지만 대의원회에서 만든 의쟁투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병의협 강봉수 부회장도 “오늘 의협 집행부의 로드맵을 기대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들은 게 없다”면서 집행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강 부회장은 “건보종합계획은 반대하면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만관제와 같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안은 협조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주는 당근은 계속 받아먹겠다고 하는 것은 슬프지만 현재까지 의협 회무다.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격진료도 무관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에 의협이 참여하기로 하겠다고 한 다음, ICT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커뮤니티케어에 넣겠다고 발표했다”며 “지금 진행되는 원격진료,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환자를 보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화상연결을 통해 진찰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도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격진료를 막으려면 정부가 원격진료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방문진료, 만관제도 같이 반대해야한다”며 “하지만 반대하지 않고 있다. 무엇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얼마 전에 안동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구명 탄원 운동이 진행되자 최대집 회장의 단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탄원운동을 중단하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도 의협 집행부에 있다”며 “구속된 회원보다 단식에 대한 영향이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파업, 투쟁을 외칠 자격이 없다. 의협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투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만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판을 짜야한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의견들과 다르게 집행부의 투쟁을 옹호한 이들도 있었다. 다만 이들 역시 의협 집행부의 미진한 회무나 행보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협 집행부에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끌어올리는데 있어 변명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장은 “집행부는 투쟁열기가 약하다고 변명해선 안 된다. 시도의사회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투쟁 열기를 끌어올려야한다”며 “투쟁열기가 극대화되면 얼마든지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잇다. 투쟁 및 협상 전반에 대한 환벽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지금도 최대집 회장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하고 있고, 의협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열심히 했다는 것과 결과가 좋다는 건 다른 문제”며 “의협의 투쟁에 대한 역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됐다. 그동안 투쟁의 역사에서 해서 잘 안됐던 것, 해서 실패했던 것을 왜 반복하고 있는가”고 지적했다.

좌 부회장은 “집행부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투쟁 역사에서 다 준비되서 투쟁했던 때는 없었다”며 “투쟁을 하면서 준비되고, 그러면서 회원들의 열기가 올라오고, 준비는 지도자들의 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투쟁은 남 탓하는 투쟁이 돼서는 안 된다. 남 탓은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정치를 하는 정부여당이 잘하는 것”이라며 “최대집 회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집행부를 도와 투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김인호 고문은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면 갈아치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참여하는 것이 전투고, 싸움이다. 회원들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여해야하고, 참여는 집행부가 이끄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고문은 “지금까지 의료계는 많은 명분을 쌓아왔고, 이젠 건드리면 터질 정도로 불만이 팽배해있다”며 “오늘이 아니어도 집행부는 로드맵을 발표할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대집 회장은 감옥에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최 회장을 믿어야한다”며 “오늘 오신 분들은 각 지역으로 가서 회원들에게 이번이 최후의 투쟁, 최후의 전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달라. 지금은 바꿔야하는 시기가 아니라, 최대집 같은 지도자 아래서 한번 모여 마지막 전투를 해야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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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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