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의됐다가 끝내 무산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이 “한 학자가 만든 안으로 졸속 추진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의협 이촌동 회관에 마련된 임시회관에서 ‘의료이용시스템 개편해 국민건강 보장하고 보험재정 효율성 재고해야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이 2년째 지속되고 있고,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필두로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국민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등 대형병원 위주의 문 케어 정책 전면 수정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의 불평등 문제 해결 ▲경증환자의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문 케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붕되되는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몇 가지 지표를 들고 나와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하지 않고, 평년 수준의 증가 수준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문 케어가 잘 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연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진행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논의에 대해 “대단히 잘못되고,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추무진 집행부에서 추진되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논의가 진행되다가 무산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최 회장은 “당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대단히 잘못된 것. 2017년 11월 중순에 초안이 제시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시간을 준 뒤, 최종안을 합의하라는 건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위해선 1년에서 2년 정도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학자 만든 초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한 달 안에 의·병협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로, 당시 집행부는 이런 제안이 왔다면 일언지하에 거절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의사 양성 수련시스템이 있고, 전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런 시스템까지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코미디를 한 셈이고,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쉽사리 접근했다는 것에 대해 당시에도, 현재도 규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우리나라는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비만 더 내면 상급병원에서 자유롭게 진료받을 수 있다”며, “진료의뢰서에 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진료자체가 안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완전히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의사의 교육수련 양성시스템과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