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의료계에서 다시 건정심에 복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곳은 바로 대개협이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6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5개 방에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는데, 각과의사회로부터 학술위원들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 제안받은 아젠다들을 토대로 논의해 강좌들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부터 의사들의 사망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과로로 사망하는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의사들을 무리하게 구속하고 있는데,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이 잘 해결됐지만,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방어진료에 매몰돼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최근 간호사 단복법, 물리치료사 단독법 등이 발의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의료의 근본적인 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많이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이 속한 단체에게 전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라고 선언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건 전 국민을 상대로 실습을 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개원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의료전달체계 붕괴다. 빅5 병원은 하루 외래환자가 만 명이라고 하고, MRI 급여화가 되면서 새벽까지 환자를 봐야한다”며 “이에 반해 개원의들은 환자는 없는데 규제만 많아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급작스럽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며 “3차 병원이 교육과 중환자를 보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한다. 경증질환은 제도적 정책적으로 3차 병원으로 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걸 만들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개원의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의협이 의료정책을 리드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복지부 이런 쪽에서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이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은 모든 의료계의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돼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 5월 수가협상 도중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 단절도 적극 지지한다. 이는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대변한 것이고, 건정심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며 “대개협 상임이사회에서 건정심 복귀를 의결해 의견내는 건 아니지만, 대개협 회장으로서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 동안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다보니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전문의 가산을 전부 인정하기로 했는데, 건정심에서 한의사 전문의도 포함해야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다. 이게 통과될 뻔 했는데, 대개협도 나섰고, 의협도 나서 막은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건정심에서 개원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위원은 의협 밖에 없다. 지금처럼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상황이라면 개원의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브레이크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며 “건정심 구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협에 건정심 복귀라는 결단을 내리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작년 5월 수가협상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항의 겸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에 회의를 제기하면서 의협 회장이 건정심 탈퇴·불참을 선언했다”며 “이 자체는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항의의 뜻을 표현한 것도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다만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하는 동안 건강보험 정책 논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 통과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건정심을 통해 결정되는데, 의협이 탈퇴하는 동안 논의가 중단된 게 아니라 패싱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건정심에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의협의 불참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의료정책들이 의협의 의견을 패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최종 결정은 의협 회장이 하겠지만 보험, 정책 관련 회원을 보호하는 대개협 입장에서는 참여해서 안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부탁하는 것. 수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정심이라는 또 다른 전장터에서 싸우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동석 회장은 최근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행보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욱)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에는 김동석(서울산부인과), 김재연(에덴산부인과) 후보가 각각 등록했고, 의장 후보는 최영렬(세느산부인과), 감사 후보는 고선용(고선용 산부인과), 조강일(자모산부인과)가 출마했다.
현재 대개협 회장임에도 대개협 산하 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대개협은 각과의사회의 협의체로, 이제까지 각과의사회장들이 대개협 회장을 했다”며 “각과개원의들이 뭉쳐서 대개협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과개원의회장이 대개협 회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협 회장이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 대개협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내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산부인과의사회원들이 판단해 낙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