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적정수가 보장, 심사체계개편 반대, 문재인 케어 중단 등도 요구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4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박근태 회장은 “초음파강의를 함께 준비했는데, 이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며 “오늘 여러 학술대회가 진행됐는데, 강의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서 그런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 강의에서 특이할만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를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착오청구에 대해 어떻게 하면 건보공단에서 현지확인에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내과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한다고 설명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고와 관계된 부분을 키포인트로 뽑아서 책자를 만들어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청구할 때 이를 참고해 하라는 의미에서 널리 알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료전달체계다. 이 때문에 특징이 없어지고, 보험화가 진행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며 “지금 빅 5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환자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교수 뿐만 아니라 임상강사, 펠로우까지 예약진료가 차고 넘쳐 대기실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고사 직전이다. 환자가 너무 없다”며 “의원급은 환자가 없는데, 대형병원들은 차고 넘치고 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됐다는 의미고,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건보공단에서 이를 만들었을 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지금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많이 좋아졌고, 참여하는 의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상이 되는 질환들이 확대될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포맥을 잘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한국초음파학회가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며 “한국초음파학회를 적극 도와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적정수가 보장, 심사체계개편 반대, 문재인 케어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의 질을 올리려는 노력의 첫 단계는 기형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상화는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동네의원은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 적용을 배제했다. 이는 동네의원을 살리긴 커녕 말살하는 정책으로 올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2020년 유형별 슈가협상을 봐도, 협상 전 미리 추가소요재정을 정해놓고 선심쓰듯 협상에 임하는 의사들을 제로섬게임으로 농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1차 의료기관을 살리려면 건강보험재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하고, 쓰러져가는 1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책임있는 정책을 세워야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어,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면서 종합병원과 대형검진센터만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시행되는 폐암검진을 기존 방식 그대로 시행한다면 동네의원에서 국가검진과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수검자 수십만명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극단적인 저수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양심적인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의료제도 구축에 나서야한다”며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까지 무너져 내려 국민의 피해와 국가적 재앙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서울시 내과 선생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이는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현재의 의료계는 전문적 권위를 통하여 직업적 자긍심을 높여야 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시의사회는 부적절한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